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때아닌 검열논란에 휩싸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정책을 개선했으나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가 검열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다. 신고 없이는 대화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지속해서 검열 부당성의 소재로 이용당하는 모습이다. 17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부터 카카오톡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행위 명시 및 제재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테러예비, 음모선동, 선전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공유 금지 △불법 채권추심 행위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카카오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자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검열 또는 사전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톡방에서 정치얘기를 나누다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대상이 되는 상황, 친구와의 농담이 극단주의로 해석돼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허위정보로 규정돼 처벌받는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논란 자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의 이번 정책개정의 이유는 ESG 평가에 있어서다. 폭력적 극단주의(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Content·TVEC)라는 단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며 글로벌 기업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운영정책에 포함한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푸어스(S&P)는 CSA(기업지속가능성평가) 항목에 TVEC 제재를 포함한다.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 중 구글은 운영정책에서 정부가 지정한 테러단체 및 기타 폭력적인 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테러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관여하지 말라고 규정했다. 애플과 메타도 친테러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때아닌 검열논란에 휩싸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정책을 개선했으나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가 검열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다. 신고 없이는 대화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지속해서 검열 부당성의 소재로 이용당하는 모습이다.

17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부터 카카오톡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행위 명시 및 제재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테러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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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3시간 전 · MS 2022

돈 뿌리고 경제 망해
애도 없으면서 나이먹은 사람들이 연금으로 젊은 사람들 돈 뜯어가고
나라에서는 검열할 궁리만 해
도대체 이 나라는 정상인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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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포비바 · 1276773 · 2시간 전 · MS 2023

ㄹㅇㅋㅋ 심지어 꼬털이 머리랑 턱에서 나는 사람이 방통위 위원장으로 추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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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2시간 전 · MS 2022

그것도 딴 사람이 한 것도 아닌
"국민"추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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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후 · 1156892 · 2시간 전 · MS 2022

이게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 꼬털이 머리랑 턱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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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TOP · 1390998 · 3시간 전 · MS 2025

카톡 말고 다른거 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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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요단 연습생 · 1179712 · 2시간 전 · MS 2022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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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요 · 1382265 · 3시간 전 · MS 2025

그니까 누가 신고만 하면 본다는거 ㅠ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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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Headmaster · 1325019 · 3시간 전 · MS 2024

중국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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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3시간 전 · MS 2022

중국보다 경제규모도 작으면서
중국과는 다르게 군대도 의무인 와중에
중국처럼 검열하면 중국 하위호환 아님?
이라는 나쁜 말은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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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rch · 1176339 · 2시간 전 · MS 2022

???: 아니라곤 안하나 다들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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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2시간 전 · MS 2022

다들 한다
(다른 나라와 다른 양상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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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ㅜ · 1164191 · 2시간 전 · MS 2022

어니 ㅆㅂ 신고햐면 개인톡을 볼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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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후 · 1156892 · 2시간 전 · MS 2022

대화방을 들여다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이다. 이용자가 신고를 위해 대화내용을 캡처한 부분만 볼 수 있을 뿐 나머지 대화내용은 암호화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친구관계에선 신고가 불가능할뿐더러 신고당한다고 즉시 이용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한 이용제한을 당한 경우 누구나 고객센터를 통해 소명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개인대화방은 아니고 옾챗만 그런듯?
근데 옾챗 신고는 원래도 했었던고 아닌가
그걸 범위를 테러로 확장 한다는뜻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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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매운손 · 1355792 · 1시간 전 · MS 2024

소짱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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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퀘스트 · 1140651 · 38분 전 · MS 2022

"검열은 그 사회의 자신감 부족을 반영한다. 즉, 권위주의적 억압의 상징인 것이다."
"Censorship reflects a society's lack of confidence in itself. It is a hallmark of an authoritarian regime."
-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포터 스튜어트(Porter Stewart, 1915-1985), 'Ginzburg v. United States, 383 U.S. 463 (1966)' 사건에서 검열을 옹호하는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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