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 승수효과를 통해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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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를 볼려면 승수효과가 1보다 커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왜냐하면 결국 돈나눠주는 재정정책이란것도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이고 세금을 걷고 다시 돌려주는 순간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그 세금을 걷는 대상이 기업일 경우 그만큼 기업의 경제활동이 침체되기 때문임.
정부에서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재정정책을 쓰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줄어듦.
이걸 피할 방안이 바로 국가채무로 재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결국 정부가 빚진건 다음 세대가 갚아야함.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나 지역화폐는 사실상 정부가 빚지고 미리 땡겨서 현재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잘못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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