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급폭탄으로 집값 잡는다"...국정기획委, 국토부 부동산 담당 전면 배치

Question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부동산 담당이 전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관련 인사가 한 명도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공급 신호를 꾸준히 발산한 만큼 대규모 공급 정책 의지가 담긴 인선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효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의 국정기획위 파견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출신인 김 국장은 지난 2022년 8월 주택정책관(국장급)으로 발령난 이후 각종 주택공급 대책 등을 총괄해 왔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행복청으로 자리를 이동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비롯해 국가상징구역 등의 주요 현안을 다뤘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한 인선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주거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는 주택공급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등을 담당하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당시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국토부 내 유일한 파견자였다. 경제2분과에 부동산TF(태스크포스)가 있었으나 민간 출신인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이 팀장을 맡으며 민간 주도 정책을 기획했다.

yo.yo · Accepted Answer

거북섬 500배

ㅤ율이ㅤ · Answer

이미 전국으로 따지면 주택보급률 100% 넘지않나... 수도권 밀집한다고 때려지으면 나중에 지방은 대폭락 하겠네요..

[단독]"공급폭탄으로 집값 잡는다"...국정기획委, 국토부 부동산 담당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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