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궁금함(정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476023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tripartite system) 또는 권력분립(權力分立, separation of powers[1])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legislative power), 사법권(judicial power), 행정권(executive power)의 셋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라고 나무위키에 올라와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삼권분립을 사실상 없애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권분립에 의해 보장되던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밖에 못하나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 힘 빼고 다른 정당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의 힘에서 7명 이상만 데리고오면 민주당이 3분의 2가 넘는데 그러면 이재명이 비상계엄 선포해도 국민이 막을 방법이 없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으아아 2
정사영 넓이로 이면각 구하는거 자꾸 생각을 못하네 푸리시간을 줄여야하느덷이ㅣ디티ㅣ
-
피.램 하트 슝슝 언제 고쳐지는데ㅡㅡ
-
겨우 다풀었다 휴 (사실 57번은 던졌음) 뒤지게 어렵네 거 휴강기간이랑 서바...
-
07년생
-
공부할때 누가 옆에만있어도 거슬림 원래 안이랬는데
-
복습을 해야한다는 사실마저 복습을 안해서 망각함.....
-
어떠신가요??:
-
나 등장 8
으하하
-
그렇습니다
-
내최애곡드러조 12
이것만 한 삼천만번 들은듯
-
6모 21 22 28 29 30 틀렸습니다. 아직 공통 많이 부족한거 같은데 뉴런...
-
진행시켜
-
n²/(n+2)³ = 2/27 이라는 식에서 분모와 분자에 각각 분모의 차수인...
-
시대n 앱 0
아이디 학원 가야지만 알 수 있나용
-
난 이거
-
20프로?
-
확통 개같은년.
-
우짤까
-
진짜모름 궁금하네
-
이번 고3 6모 5등급이 나왔고 영어공부를 많이 못한 학생인데 지금부터 수능때까지...
-
고1부터 사귀고있는데 지금은 고3이니만큼 따로 크게 만나지않고 학원끝나고 10분20분정도씩 보는거
-
수특 스2 0
개어렵노 ㅡ.ㅡ 확통 풀엇는데 3개나 틀림 ㅋㅋㅋ 내신확텅 개좆된건가
-
궁금함
-
반수반 퀀텀 지하만 있음? 자리는 뽑기인데 하루종일 있는데 지하있는건 좀.. S2 지하 퀀텀 어때?
-
유전이나 재능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게 맘 편한듯 그런걸 생각할수록...
-
ㅇㅇ..
-
지금 나랑 우리 아빠랑 인생 루트가 똑같음
-
이번 6평 15번 내 현장 풀이가 (가) 조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g'(a) 다...
-
본인이 신청안하고 입영통지서날라오거나 자기가모르는상태인데 갑자기 갈수도있나...
-
나도 달고싶어 ㄹㅇ
-
먼저 개념 가볍게 눈으로 보고 문제 풀어보고 개념 강의 -> 문풀강의 순서대로...
-
수틀리면 아무 삼각형에나 공식 박아버리고 풀 수 있단게 맘에듬
-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
오르비가 죽었어 4
오르비의 안락사
-
지인선이 더 어려웠던거같은데 기분탓일까요
-
이거 바퀴아니죠? 14
바퀴 ㄹㅇ 혐오하는데 아니겠죠?
-
학교 수시 지원은 어케함? 둘다 학종이라서 면접 날짜가 겹치는데 그냥 둘다 넣을까...
-
15 22 틀린 통통인데 엔티켓은 다 해서 하사십 하려는제 ㄱㅊ을까요? 너무...
-
벌레잡았는데 1
이거 바퀴새끼인가 모르겠네
-
진짜안됨
-
약먹고 자자 4
현생에서 벗어나자
-
지1에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도플러 효과와 식 현상은 천체의 운동과...
-
28,30 시원하게 버려도 된다는 건데
-
언매런고민중 4
어짜피 수학도 잘 안하는데 그 시간에 그냥 언매로 바꿔서 표점이나 챙길까 그냥...
-
고2학평은 본 적 없고 고1학평은 조졌는데 아빠쪽은 좀 낮지만 부경인아 공따이중에...
-
작년꺼 1~12회 누가 줬는데 풀까요 버릴까요 그리고 대인라 이거 수강신청? 많이 빡신가요?
-
언매하셈 5
공부량님들생각보다많지않음
-
미지수 꿀렁꿀렁 3
ㅇㅇ
-
D-day
-
메가 기준으론 1뜨던데
네 네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정당 논리에 의해 견제를 포기한 상황이고…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건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죠.
비상계엄은 굳이 국힘 설득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의원직 제명, 헌법개정, 법률안 재의결(ㅋㅋㅋ)뿐입니다.
내란(內亂; treason[5], rebellion[6])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라는데 제가 헌법을 다 읽었는데 삼권분립에 대한 헌법이 딱 정해져있는 거 같지는 않던데(바젤위원회처럼 말랑말랑한 법? 관습법? 같은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삼권분립을 사실상 없애고 있고 그렇다면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적혀있는데 위에 내용이 성립된다면 검사들이 이재명을 기소 할 수 있는건가요?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한다는 의도를 찾을 수 없고, (2)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는 예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달려들 수 있겠지만 아무런 법적 명분이 없을 뿐더러 집권 1년차 대통령에게 달려든 대가는 참혹하겠죠...
귀찮으셨을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용
정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