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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스타아니고 찐걔정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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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이 지나니까 등급합이 10이 상승하는 기적 당신도 가능함 열심히정진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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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이지만 올해 사관학교 수학 공통 풀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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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같다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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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뎅이가틈 0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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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특 5
이상하게 여르비들이 존예임 이렇게 예쁜데 오르비를 한다고? 생각한게 한두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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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ㄸ ㅇㅈ 5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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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만원 꿀팁) 2
30분도 안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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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기숙 탈주함 24
난 독재가 맞아 기숙 두번은 못 다니겟다 너무 힘드네 걍 휴릅 철회하고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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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정규분포를 표준화할때 X를 Z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확률밀도함수의 생김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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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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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임 7
은 맛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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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추론 [문제편 1/2] - 염기 서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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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믿지마라 5
내가 9.6나온다 ㄹㅇ 믿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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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조롱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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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트가 더 가운데에 있게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려나요?그냥 1/a^n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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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한 노랠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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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인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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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패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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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로 확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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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다 4
10년 100년 요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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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4
제 글에 있던 문제 갑종님이 개깔꼼띠하게 푸셧음.. 계산실수가 있으셧지만 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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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말라는 나쁜말은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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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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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렉스해 릴렉스 행복 오르비 꺄아악 하자고 무시하면 그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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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다 2
안녕히주무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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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25
재탕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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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4
한없이어두운,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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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다 애매한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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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햄..... 1
죄송합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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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언제함 2
심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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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그때그때 만들면 되는거 아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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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머임... 11
독서실 자리 예약왕은 도대체 무슨 이미지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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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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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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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험 못봤다 점수 오늘따라 별로네 까지는 다 그럴 수 있다고 봄 근데 인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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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살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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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못찐따ㅇㅈ ㄴ ㄹㅈㄷㄱㅁ ㄴㄴ 아니 이사람이 진짜 기만임 ㄴㄴㄴ 내가더존못찐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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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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깳꿇땂욹~ 랑 수린수린수린~ 랑 별개의 인물이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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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 점수 아시는분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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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할때 0
지금부터 수능때까지 용돈 아껴서 돈 10~20 정도 모으는 게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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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퇴할듯 7
역시 내가 몇년을 노력하더라도 난 더 높은곳을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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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잘생겼노 2
못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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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ㅌ 11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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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만 못봤지 3
나도 눈호강좀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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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수2 0
고2입니다 학원에서는 기본정석으로 진도나가고 따로 김기현쌤 아이디어 수1,...
네 네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정당 논리에 의해 견제를 포기한 상황이고…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건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죠.
비상계엄은 굳이 국힘 설득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의원직 제명, 헌법개정, 법률안 재의결(ㅋㅋㅋ)뿐입니다.
내란(內亂; treason[5], rebellion[6])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라는데 제가 헌법을 다 읽었는데 삼권분립에 대한 헌법이 딱 정해져있는 거 같지는 않던데(바젤위원회처럼 말랑말랑한 법? 관습법? 같은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삼권분립을 사실상 없애고 있고 그렇다면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적혀있는데 위에 내용이 성립된다면 검사들이 이재명을 기소 할 수 있는건가요?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한다는 의도를 찾을 수 없고, (2)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는 예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달려들 수 있겠지만 아무런 법적 명분이 없을 뿐더러 집권 1년차 대통령에게 달려든 대가는 참혹하겠죠...
귀찮으셨을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용
정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