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476023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작수 화작 92 2였고 문학에서 다 틀렸어요ㅠㅠ 올해도 실모 풀면 독서는 보기 3점...
-
채점하고싶어 ㅠ
-
왠진 모름 걍 웃김 여기서 이걸 보네..
-
한국사 18 점ㅋㅋㅋㅋㅋ
-
뭐라함?
-
폼 최고다
-
오르비에 사람 바글바글할듯
-
배기범 엑셀 1
송씨나인이라는 엑셀에 수십억이 갔다는데 이게 말이되나 기범쌤이 연구실이나 바쁜걸로 유명하잖음
-
훌륭한 교수님을 3
찾았다 영어인데 한국어보다 이해가 잘되네요..
-
개존잘임
-
도저히 일정 이상 시간을 줄일 자신이 없음....
-
소유라멘에 공기밥 먹엇는데.. 너무배부름.. 공산라멘을먹엇어야했나..
-
이게 진짜 말이 안되는게 어케 60억 별풍건을 철구엑셀이나 여자bj들 선정적 방송에...
-
볼만한 자료 있나요? 이번 수완에 완족류 멸종시기를 물어보길래 정리해둬야겠다 싶어서..
-
사회문화 과외 3
기출분석 끝나면 뭐를 시켜야 할까요? 실모 뺑뺑이를 바로 들어가기엔 시기가 좀 이를...
-
서프 사문 4
서프 사문 19번 (가)에 변동성이 어딨죠 공유 축적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
서프 풀만함? 4
현장 응시할 가치 있다고 생각함?
-
서프 수학 ㅁㅊ 1
난이도 원래 이럼?? 평소에 미적 88 정도 뜨는디 찍맞 없이 96 뜸 기분은...
네 네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정당 논리에 의해 견제를 포기한 상황이고…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건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죠.
비상계엄은 굳이 국힘 설득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의원직 제명, 헌법개정, 법률안 재의결(ㅋㅋㅋ)뿐입니다.
내란(內亂; treason[5], rebellion[6])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라는데 제가 헌법을 다 읽었는데 삼권분립에 대한 헌법이 딱 정해져있는 거 같지는 않던데(바젤위원회처럼 말랑말랑한 법? 관습법? 같은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삼권분립을 사실상 없애고 있고 그렇다면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적혀있는데 위에 내용이 성립된다면 검사들이 이재명을 기소 할 수 있는건가요?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한다는 의도를 찾을 수 없고, (2)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는 예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달려들 수 있겠지만 아무런 법적 명분이 없을 뿐더러 집권 1년차 대통령에게 달려든 대가는 참혹하겠죠...
귀찮으셨을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용
정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