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476023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주긴 뭘 도와줘 ㅋㅋㅋㅋ 내가 뭔가 안될때 온우주가 도와주면 블랙홀로...
-
자~ 8
흡연실 청소 끝났고 냉동 채웠고 음료수도 채웠다 이제 발주랑 주방 마감만!!! ㅈㅂㅈㅂ 주문 없길
-
물2는 서울대 투가산이라도 받지 ㅋㅋ
-
1프로의 남자 7
정답률 99짜리 틀림 ㅋㅋㅋ
-
물리1 고수님 찾습니다 만점에 테크닉들을 두루 섭렵하신 분 쪽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응응...옛날에는 오르비에 경제 치면 "설경제 점공 봐주실 분ㅠ계신가여" "이재명이...
-
서바 1번 입갤ㅋㅋ
-
이런건가 생각했음
-
4관학교 수학 6
13 27 28 계산 왤케 빡셈... 13번은 극점 -4 안찍고 푸는 거 가능한가
-
인생하직하고싶다 1
사실하직하고싶지는 않고 그냥 답답하노
-
모델아닌데 모델로 봐주시네
-
최근에 실모를 많이안쳐서 6모 92 7덮 88 전국서바 89 93 이정도인데 n제...
-
별생각없이했던말들을너가달달외울때 영어론괜히럽~ 한국어론간지러
-
사관학교 문제 0
좋은듯
-
7덮 영어 너무 못쳐서 15
슬픈 상태로 머 틀렷는지나 보자 했는데 정답률 뭐임? 진짜 당황
-
문학 수특 연계 2
모의고사에서 연계 된 작품들은 수능에서 안나오는거 맞나요?? 그리고 수특에서 연계된...
-
공부좀 해 전 안했어요ㅜ
-
진짜 성형할래 2
우으
-
영어 대의파악 유형 21번 부터 24번까지 보통 몇분안에 푸시나요
-
-
기하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임?
-
중학교때까지 놀았다보니 1학년때 거의 매일 코피 날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
풀모의고사로 평가원 기출 풀건데요.. 강기분으로 2017~2021까지는 일면식이...
-
스트레스받는다
-
수능 점수가 9
화작 낮2 확통 중간2 영어 2 사문 높1 세지 중간2 이정도면 연고대 인문~서성한...
-
-
개념책 읽다가 국어 1등급 받겠네 뭔 글씨가 이리 많냐 뭔 말인지 못알아먹겟네
-
괜찮을까요??
-
너는 나의 에너지
-
3모전교권하고첫중간말아쳐먹으니수시챙길염두가안나더라
-
국토대장정 가면 한 번 해보고 싶은데
-
매일매일 하기만 하면 오르비 하든 웹툰 보든 유튜브 보든간에 아무 상관 없음....
-
아이들이 무기력함부터 배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아이들 원없이 해줄수있다는...
-
문학 공부법 1
어떻게 해야해요? 5모때부터 6모, 7모, 사관학교 시험까지 비문학은 전부 다...
-
ㅈㅂㅈㅂㅈㅂㅈㅂㅈㅂㅈㅂ
-
나랑-드 사이다 2
우린 걸리적거리는 사이다
-
정시는 인강이라도 있지 수시는 어디 인강에서 변형문제 제공해주고 학교 프린트 맞춤...
-
이재명 ㅅㅂ.. 10
배급 머니 죄다 여기다 쓰잖아!!!!
-
걍 떠돌아다니고 학교에서 묵으면서 전국 돌아다니고 싶다.
-
돈이 떨어져서 실모못살수도있을꺼같은데 차라리 열심히안해서 떨어지는거면몰라도...
-
이 정도면 어디 가나요
-
파이널이며 시즌 몇이며 이런거 잘 몰라서 순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롱폼으로 전환 못하면 그냥 미디어 차력쇼임
-
시발 자괴감
-
갑자기우울해지네 12
나 우는 게 거의 1년 반만인 것 같은데 하
-
언매 참 어렵네요ㅡㅡ
-
있나요? 서바는 딱 서바 응시하고 해설만 해주는건가요 기출이나 이런건 다시안봐주나요
-
부탁드립니다ㅜ 6모 88점 작수 81이 풀면 좋을만한..
-
이건 정기적으로 올릴 건 아니고 한번 시험삼아 만들어본 거
-
농경시대의 꿈같은 소리입니다 부모가 되면 뻔뻔해집니다 부모 마음 영원히 모르는 것도...
네 네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정당 논리에 의해 견제를 포기한 상황이고…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건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죠.
비상계엄은 굳이 국힘 설득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의원직 제명, 헌법개정, 법률안 재의결(ㅋㅋㅋ)뿐입니다.
내란(內亂; treason[5], rebellion[6])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라는데 제가 헌법을 다 읽었는데 삼권분립에 대한 헌법이 딱 정해져있는 거 같지는 않던데(바젤위원회처럼 말랑말랑한 법? 관습법? 같은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삼권분립을 사실상 없애고 있고 그렇다면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적혀있는데 위에 내용이 성립된다면 검사들이 이재명을 기소 할 수 있는건가요?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한다는 의도를 찾을 수 없고, (2)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는 예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달려들 수 있겠지만 아무런 법적 명분이 없을 뿐더러 집권 1년차 대통령에게 달려든 대가는 참혹하겠죠...
귀찮으셨을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용
정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