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살인 관련 형량 양형 기준(간접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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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한민국 형법에 기재된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20년으로 이는 소년법에서의 최고형인 20년과 동급인데 살인죄도 소년법에서는 최고 악질로 보고 있는 듯 함.
직접 살인죄: (소년법: 최대 징역 20년형)+(최소 형량 20년)
간접 살인죄:
1. 살인방조: 최소 3년
2. 살인교사: 최소 3년
3. 살인도구 제공: 최소 형량 3년
4. 살인예비음모: 형량 최소 5년
5. 살인미수: 형량 최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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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인데 살인도구 제공 저건
살인 목적으로 쓸지 몰랏어도 징역감?
그거 녹취나 대화같은 거 sns로 남아잇으면 증거 채택되고 인정되면 바로 법정구속임
그 강남 대로변 납치 살인사건 범인 HID 이경우 와이프가 저걸로 빵살이함
4번: 계획이 실행됐으나 상황이 맞지 않아 실패
5번: 상대에게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혔으나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경우 아니면 의료 기술로 회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