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2) - 범죄·형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468979
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2) - 범죄·형벌.PDF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이번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근대 형법학의 발전, 범죄의 구성요건, 형사재판의 절차 등)에 관해 다루는 법학 기출 지문을 모아봤습니다.
형사법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도 폭군·독재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형벌' 부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 국가의 형사법은 행위자(자연인·법인)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가급적 좁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법의 이런 사고방식은 사례 적용, 전제 추론 등 명제·술어논리 사고력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고, 법학과 경제학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법경제학' 분야 지문을 출제하기에도 적합하지요.
이번에 가져온 지문들은 내용도 낯설고 논지 전개를 따라가기도 어려워서 대체로 독해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문제는 풀어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욕 한 번 하고 넘기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여르비 주목 4
쪽지주세요
-
쌍사 플로우 리바가 권당 7 8만원 하네.. 이게 정상가임? 아니면 레전드 뻥튀기임?
-
돈이 그리 아깝더냐 이것들아,,
-
메이플 다시 시작하기
-
셀프공부영상 0
스스로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정이 전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
다시 해볼까 4
고우
-
허브솔트를 뿌리십니까
-
지인선 풀엇는데 6
해설보다 내가 더 잘품 좀 느낌잇네 나
-
커뮤 말투 쓰는새끼 있는데 어카냐? ㅆㅂ 맨날 -했음? 이러는데 내가 다 창피함;;...
-
좋아서 떠난 거니
-
이런
-
윤사vs세지 0
세지를 모고에서 기후파트까지 공부하고 쳤을 때 4떠가지고 윤사로 넘어갈까...
-
원래 공대 3대장이였잖슴 Ai시대때문인가
-
탈릅 합니다 7
그동안 민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오르비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며...
-
미적분 실모나 평가원 보면 고정 28,29,30 틀인데 27이하 문제랑 저 세문제의...
-
첫 문제부터 안풀리네
-
수능 올1받자 0
젭발
-
헬스는 기본으로 깔고 본인이 ㅈㄴ 좋아하는 운동 하나 뽑아서 (조기축구, 레슬링,...
-
오공완 4
오늘은 진짜 집중력이 약했던 게 보이네요....ㅠㅜ 내일 10시부터 수학이라 좀...
-
술맛없음 7
노맛임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