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2) - 범죄·형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468979
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2) - 범죄·형벌.PDF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이번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근대 형법학의 발전, 범죄의 구성요건, 형사재판의 절차 등)에 관해 다루는 법학 기출 지문을 모아봤습니다.
형사법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도 폭군·독재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형벌' 부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 국가의 형사법은 행위자(자연인·법인)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가급적 좁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법의 이런 사고방식은 사례 적용, 전제 추론 등 명제·술어논리 사고력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고, 법학과 경제학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법경제학' 분야 지문을 출제하기에도 적합하지요.
이번에 가져온 지문들은 내용도 낯설고 논지 전개를 따라가기도 어려워서 대체로 독해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문제는 풀어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욕 한 번 하고 넘기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무료n제와 무료 해강을 통해
-
난이도라던지 풀이 스타일이라던지 알려주셈
-
보통 14.15.20.21.22/27~30 중에 7.8개씩 틀리는데 작수는...
-
공산주의) 13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
-
ㅈㄱㄴ
-
그냥 멍때리는건 엠비티아이 쌉N이라 유튜브보다 더 유해한것같음 쉬는시간 끝나고도...
-
자유를 원하길래 손잡이를 해체해서 풀어줌
-
내리막길 가는거 힘들어보이시길래 뒤에서 밀어드림 너무 빨리 지나가셔서 감사인사를 못들엇음
-
-
과학만 배우나?? 수학 비중이 되게 낮다고 들어서요
-
홍홍홍 홍박사님을 아세요?
-
ㄹㅇ
-
평가원은품격이다르다는걷을느꼇어요.
-
난 요요햄이 지금 한티전 보는게 왜이리 웃기지 ㅋㅋㅋ 7
ㅅㅂㅋㅋㅋㅋ
-
도란 주사위 몇 떴어요??
-
이번에 리밋 1주일동안 듣고 6모30점 맞아서 진짜 공부 시작해야하는데 기시감 많이...
-
2509 공통 vs 2606 공통
-
일단 타이핑 도와주신 저능부엉이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만 받고 답과 풀이를 정확히...
-
기말 시험범윈데.. 개망했누
-
커뮤중독테스트 9
초성으로 먼저 떠오른 말
-
흑백 80 양면 괜찮나요?
-
흠
-
어제퍼펙트는 무죄가맞음 제우스가 저렇게 개털리고있는데...
-
중간에 많이 생략하긴 했는데 결과만 놓고보면 개웃기네
-
좆같은 과목
-
학원 탈출 0
닭도리탕 먹으러 가야겠다
-
농킅딮중에 한팀이가겠네
-
-
2026 수능 대비 지구과학1 개념형 모의고사 1회 10
문항 수정사항 [13번 ㄴ보기] 풍속과 달리 태풍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은 태풍의...
-
갓생을 살아보자
-
ㄹㅇ
-
이영수t의 출제자의 핸드북으로 충분할까요?
-
국어 유네스코 문학 188~204 수학 커넥션 수1 8~11, 40~42,...
-
ㄴ ㄷ 선지는 그냥 주는 선지인데 못해도 이지선다이고 ㄱ도 10:1은 죽어도 안나올텐데 ..
-
슼 > 킅 > 한 드립치고 다니게 꼭 3대떡으로 이겨라 대황슼에게한세트땄다도르 원한다
-
-
한완수랑 스블 둘 중 어떻게 교재가 더 자세하나요? 5
궁금해요
-
ㅈㄴ킥이네 ㅋㅋㅋㅋ 대황란
-
와 진짜 미친거아님?
-
너네 누구야 0
내가 아는 티원이 아닌데요... 맞았던 거 같기도 하고...
-
골때리네씨발 ㅋㅋㅋㅋ 5는 나와야 bb뜰거같은데
-
와존나잘하네 젠지랑 엄대엄한 한화를 개처바르네
-
카공끝 3
캬캬
-
비문학 감 안놓으려고 매일 풀만한 교재 없을까요 수특 재작년~올해거 풀고...
-
수능특강 독서 사용설명서를 샀는데 한 지문 마다 배경지식이랑 엮어읽기 이런 게...
-
독서 난이도 0
요즘 독서는 1911,2211처럼 안 나오죠? 1911뒤지게 어려움..
-
6도란 떠버렸네 1
-
그리고 노틸이 도란한테 그랩하려니까 케리아가 점멸써서 막는것도 지렸음
-
미적 2등급과 3등급의 변별한 문제는 뭐라생각함? 공통+미적 포함해서 나는 15...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