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2) - 범죄·형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468979
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2) - 범죄·형벌.PDF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이번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근대 형법학의 발전, 범죄의 구성요건, 형사재판의 절차 등)에 관해 다루는 법학 기출 지문을 모아봤습니다.
형사법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도 폭군·독재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형벌' 부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 국가의 형사법은 행위자(자연인·법인)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가급적 좁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법의 이런 사고방식은 사례 적용, 전제 추론 등 명제·술어논리 사고력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고, 법학과 경제학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법경제학' 분야 지문을 출제하기에도 적합하지요.
이번에 가져온 지문들은 내용도 낯설고 논지 전개를 따라가기도 어려워서 대체로 독해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문제는 풀어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욕 한 번 하고 넘기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
6모 48점입니다 개념은 얼추 다 알고 유형별 풀이법 알면 좋을거같은데
-
다니기 빡셈? 현강신청 광클빡센가?
-
아니 근데 2
경제 작수 만점자 82명밖에 안 되네 ㅋㅋ 나 좀 대단했을지도?
-
확통이고 88점 15 22 29 틀인데 지금까지 쭉 메가스터디 김기현으로...
-
ㅆ
-
외지웅 형님(?)의 강의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서 봤는데... 0
강사로서의 재능은 진짜 지금 봐도... 진짜 설명 하나는 여전히 깔끔하시네요....
-
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3) - 국제법 0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이번엔...
-
근데 ㅐ~ㅔ 이거 한 20~30년 후면 수정해야 될 듯 3
그때 되면 구별하는 화자 아무도 없다 표기는 그대로 하되 표준발음법에서 둘이 아예...
-
기만 하나 하겠음.. 18
치킨 먹을거임
-
되겠냐? 아 되겠냐고ㅋㅋ
-
공군상병군수생 1
150일의 기적 서성한중경외시 가능? 과목은 화작확통생윤윤사할거임 목표 21212임
-
사피엔스모고 0
ㅈㄴ어려븜 ㅠㅠ 사탐 머풀지하다가 헤드마스터님게시글보여서 어 육평대비풀어야지하고...
-
-
ㅐ ㅔ 발음은 10
ㅐ[ɛ]가 ㅔ[e]로 합류하면서 그 중간 발음인 /E/[e̞]로 중화되었습니다. 이...
-
2년전인가..? 에는 몇군데 없기도 했고 사탐선택해도 진짜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만...
-
리밋 - 기출 - 임팩트? 아니면 리밋 - 임팩트 - 기출?
-
강x 비싸네.. 5
사야겠지...?
-
님들아 관심좀 3
줘옹
-
사카사카사카사카사카사카사카사시카우 라따시아주또소
-
수학 질문 (미분) 30
사진 풀이 왜 틀렸나요?
-
TA질문 고갈 안되는 거 보니 다들 여행가고 현생 잘 사시는 거죠? ㅅㅂ
-
나 기만할거임 0
안함
-
1) 화작 언매를 못 배운 세대(...) 2) 내년쯤 수능 볼 것...
-
비주얼에 비해 생각보다 차근차근 나가면 풀만합니다 :) 오히려 단순 계산이라...
-
대치 시대 낮반은 전국적으로 봤을때 어느정도 잘 하는편인가요??
-
오르비 6
나왓어
-
임정환 임팩트 강의 후기좀요!
-
쓸 글이 없네 5
할말이 없네
-
본인이 신청안하고 입영통지서날라오거나 자기가모르는상태인데 갑자기 갈수도있나...
-
아니 길가는데 어떤할배가 나보고 떡볶이 국물 묻은거 없냐고 물어보는거임 13
셔츠 입고 계셨는데 ㅅㅂ 런닝 다 보이게 셔츠 안쪽 보여주면서 셔츠 안쪽에...
-
가능함? 매일 한시간 투자
-
혹시 오르비 하세요?
-
난이도순 궁금함 서킷은 아예 범주가 다른가
-
방금 전 야동욱 사건 글 발리송 아님 과도 빼고는 전부 정확한 사실임요. 1
근데 그 와중에 강남경찰서에서 끌려들어와서 찍힌 사진 개킹받네;; 나 같으면 뭘...
-
ㅋㅋㅋㅋㅋ
-
요즘 요이정이랑 베라 자주 시켜먹음..
-
꿈인가?
-
. 2
-
예전에 내가 쓴글인디 22
이때 확통 미적 정법 컷을 맞췄단거임 정법은 진짜 어케 맞춘거지 수정안했고 10월임 ㅋㅋㅋㅋ.
-
작년 백호 듣다가 올해 유전만 한종철 병행하는 재수생인데 자분기 뭔가 실전성보단...
-
그 과목을 유기해서 다시 못하는 과목으로 만드는 버릇이 있 다 아아
-
사진은 못찍음 스시+육전+물냉 조금 가족이랑 같이 먹어서 메뉴가 다양함 ㅎ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2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ㅇㅇ
-
한약학과 0
거품이다 vs 원래 등급 찾아간거다 제가 수시낼거라 그러는건 안비밀
-
쉬운 회차도 시간 꽤걸리고 어려운 회차는 작년 시대재종 6월례, 8덮, 9덮급인듯...
-
27번은 살짝 중간2(백92이상) 수문장이었음 중간2 이상 실력 아니면 그냥...
-
어려운 문제를 직관적으로 와닿게 설명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너무 모든...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