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2) - 범죄·형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468979
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2) - 범죄·형벌.PDF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이번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근대 형법학의 발전, 범죄의 구성요건, 형사재판의 절차 등)에 관해 다루는 법학 기출 지문을 모아봤습니다.
형사법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도 폭군·독재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형벌' 부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 국가의 형사법은 행위자(자연인·법인)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가급적 좁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법의 이런 사고방식은 사례 적용, 전제 추론 등 명제·술어논리 사고력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고, 법학과 경제학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법경제학' 분야 지문을 출제하기에도 적합하지요.
이번에 가져온 지문들은 내용도 낯설고 논지 전개를 따라가기도 어려워서 대체로 독해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문제는 풀어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욕 한 번 하고 넘기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울대갈성적인데 4
고대연대쓰는 사람있음?
-
자존감 되찾기 11
어캐 하는거임?몸도 마음도 다 내려놓고 살다보니 자존감이 바닥나있는걸 이제야...
-
ㄹㅇ
-
뭔가 종이가 매끈하고 냄새도 좋고,,,쓱쓱 필기하면 기분좋아짐
-
이런곳은 조제료보다는 매약에 올인하는건가?
-
반수 기숙학원 1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기숙학원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상담받고 이천이투스 들어갈까하는데...
-
능력 좋으면 사회에 환원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남들 찍어누르고 선민의식 가지는...
-
원자, 물질파 0
https://youtu.be/6Csu_VZ4xR0?si=vtjBZHot7MeQC7T...
-
미적 자꾸 틀려서 런치고싶은데 확통 미적 표점 차이로 못 가게 될 가능세계 있나?...
-
도전
-
어려운 유형이 있다 보는게 맞는듯요 단적으로 저는 -합답형 -개수세기 -케이스 -대칭 이 어려움뇨
-
비문학 풀면서 빡센 지문아니면 거의 이해가서 독해력이 딸린거 같진 않은 데...
-
문학 뭐하지 3
앱스키마 시즌 2 열릴 때까지 할 게 없는데
-
난 고구마잉 2
-
문학 깨달았다 5
오늘부터 섹스가 없는 문학은 문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동아리를 수능으로
-
기숙사비식비 말고 수업료만100퍼 장학이면 얼마정도나오려나요
-
이대로 50kg까지 남진 가자
-
미적이 왜 불리한거임?? 공부량때매?
-
-
SKY 중 연세대가 잴 이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