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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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유재산권이랑 개인의 소유권리랑 다른 뜻인가요?
개인의 소유권리도 기본권에 포함되나요?
2. 노직의 기본적 권리도 제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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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말임. 기본권에 포함된다는 건 특정 사상가 묻는 건가요? 참고로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체제입니다.
2. 예스.
열공+즐공=대박!!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