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위헌정당 국힘 해산 심판”... 공개적으로 꺼냈다
2025-06-12 22:46:54 원문 2025-06-11 21:38 조회수 1,11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451334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위헌(違憲)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 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박...
-
[속보]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2천억원···4년 연속 최고치
03/13 13:02 등록 | 원문 2025-03-13 12:49
2
1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
[속보]尹파면 55% 복귀 39%…정권교체 47% 재창출 42%[NBS]
03/13 11:16 등록 | 원문 2025-03-13 11:10
2
1
尹파면 55% 복귀 39%…정권교체 47% 재창출 42%[NBS] ※CBS노컷뉴스는...
-
[단독] 동국대 연극학부 “후원금 100만원 받아오면 학점 그냥 주겠다”
03/13 09:55 등록 | 원문 2025-03-13 05:01
4
8
[핫코너] 전공 필수 과목 연극·뮤지컬 제작 수업 “공연 예산 보탤 돈 가져오면...
-
'모집공고엔 죄다 경력직'…구직 포기한 청년백수 '무려'
03/13 09:36 등록 | 원문 2025-03-12 18:12
3
5
[앵커] 지난달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청년들은 대학...
-
[속보] EU “4월부터 280억달러 상당 美제품에 보복관세”
03/12 14:24 등록 | 원문 2025-03-12 14:22
0
2
지난 2016년 4월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본부 밖에서...
-
“미얀마 난민 모셔오겠다”… 영양군, 인구 절벽에 특단 조치
03/12 14:13 등록 | 원문 2025-03-12 10:39
4
23
내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얀마 난민...
-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韓 면세쿼터 폐지(종합)
03/12 13:20 등록 | 원문 2025-03-12 13:02
1
0
트럼프 2기 첫 전 세계 대상 관세…美제품과의 가격경쟁 불리해져 볼트·너트 등...
-
[속보] 8세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48세 명재완
03/12 10:20 등록 | 원문 2025-03-12 10:13
4
7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의 여성 명재완...
-
[속보] 권성동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70%까지 높일 것"
03/12 10:19 등록 | 원문 2025-03-12 10:12
1
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
[단독]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임용
03/11 20:37 등록 | 원문 2025-03-11 16:01
3
1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캬 1당 체제 ㅋㅋ 미치겠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걸 잘 알텐데 왜 저러는걸까 길어도 10년인데
이준석 입지높이려는 다크나이트임
현실적으로 해산까진 못낼듯
국힘이 내란견들 옹호해도 국힘 조져서 얻는 편익보다 국힘 조져서 잃을 편익이 더 훨큼
본인들이 오른쪽을 맡고 민주노동당을 왼쪽으로 두려는건가
정확함
+조국당
개혁신당이 보수표 개같이 흡수
왜 보이는거지
권력은 얼마나 달콤한거길래 잡았다하면 이렇게되는걸까 나도 맛보고싶다
삼판한거 치고는 50퍼도 못넘겼으면서
이것만큼은 찬성
야당이라고 아시나요?
그래도 민주당에게 가장 걸림돌인 것이 국민의 힘입니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넘기며 공개적으로 해산을 시키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그것이 실현된다면,
민주당에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더이상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쌍권이 별 짓을 했었다 할지라도 계엄걸고 해산은 이루어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계엄 이후의 꼬라지 보고서 저딴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자기들이 윤석열 진작에 막았으면 이 꼬라지 안 일어났어요.
통진당도 내란음모로 해산됐는데 저게 내란으로 뜨면 해산되어야 하고요. 그건 자기들이 자초한겁니다.
행정 입법 사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할 수라도 있는 국민의 힘이 계엄과 내란의 책임으로 해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설득한다고 뭐라 설명할 순 없겠지요.
다만, 소속 정당과의 소통이 안된 상태로 귀를 닫고 계엄을 진행하였다는 점, 그 계엄이 발생한 원인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번 계엄이 내란으로 판단이 난다고 할 지라도 국민의 힘에게 내란의 죄를 씌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통진당은 간부들을 구성으로 체계적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했고 간첩들로 구성되었었던 그야말로 내란 집단이죠. 본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다른데 같은 논리로 판결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이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상 믿어주고 잘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정치는 견제 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국민의 힘도 좌 성향이 강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해산이 된다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인 중도보수 정당만이 남게 됩니다. (이도 소수 정당으로 견제의 기능은 사라지겠죠) 진보와 보수의 협치를 더 이상 꿈 꿀 수 없어요, 편향된 정책은 언젠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결과인 극단적 진보주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이죠.
사진 뭔가 씹간지네
위헌정당심판은 될리는 없을거같고 계엄과. 국민의힘은 별개의문제고 국회 표결자체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니깐
거대여당의 무서움이 느껴지는구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