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위헌정당 국힘 해산 심판”... 공개적으로 꺼냈다

2025-06-12 22:46:54  원문 2025-06-11 21:38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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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위헌(違憲)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 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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