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위헌(違憲)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 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는)‘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나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시민 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관련한)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선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을 거론하며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위헌 정당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면서 “그것은 희한한 연좌제로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신이 나갔다”면서 “경쟁하는 1, 2당이 한 정당을 법을 바꿔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전 의원은 “제거와 말살 대상으로 상대 정당을 몰아간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 싸워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위헌(違憲)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 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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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후 · 1156892 · 06/12 22:47 · MS 2022

캬 1당 체제 ㅋㅋ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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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쇄극 · 1366493 · 06/12 22:49 · MS 2024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걸 잘 알텐데 왜 저러는걸까 길어도 10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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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국어 · 1379029 · 06/12 23:20 · MS 2025

이준석 입지높이려는 다크나이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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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06/12 22:49 · MS 2025 (수정됨)

현실적으로 해산까진 못낼듯
국힘이 내란견들 옹호해도 국힘 조져서 얻는 편익보다 국힘 조져서 잃을 편익이 더 훨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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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은화자 · 1311559 · 06/12 22:49 · MS 2024

본인들이 오른쪽을 맡고 민주노동당을 왼쪽으로 두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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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ㅅㄱㅎㅅ · 1318716 · 06/12 22:49 · MS 2024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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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군 · 1374613 · 06/12 23:00 · MS 2025

+조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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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다. · 1243096 · 06/13 11:53 · MS 2023

개혁신당이 보수표 개같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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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사비 · 1298347 · 06/12 22:50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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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후 · 1156892 · 06/12 22:51 · MS 2022

왜 보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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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 942782 · 06/13 00:37 · MS 2019

권력은 얼마나 달콤한거길래 잡았다하면 이렇게되는걸까 나도 맛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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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ㅜ · 1164191 · 06/13 08:17 · MS 2022

삼판한거 치고는 50퍼도 못넘겼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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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탕맛있음 · 1395250 · 06/13 12:17 · M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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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탕맛있음 · 1395250 · 06/13 12:18 · M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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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etv888484 · 1110146 · 06/13 14:48 · MS 2021

이것만큼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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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포비바 · 1276773 · 06/13 16:34 · MS 2023

야당이라고 아시나요?
그래도 민주당에게 가장 걸림돌인 것이 국민의 힘입니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넘기며 공개적으로 해산을 시키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그것이 실현된다면,
민주당에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더이상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쌍권이 별 짓을 했었다 할지라도 계엄걸고 해산은 이루어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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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etv888484 · 1110146 · 06/13 19:03 · MS 2021 (수정됨)

계엄 이후의 꼬라지 보고서 저딴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자기들이 윤석열 진작에 막았으면 이 꼬라지 안 일어났어요.

통진당도 내란음모로 해산됐는데 저게 내란으로 뜨면 해산되어야 하고요. 그건 자기들이 자초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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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포비바 · 1276773 · 06/13 21:11 · MS 2023

행정 입법 사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할 수라도 있는 국민의 힘이 계엄과 내란의 책임으로 해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설득한다고 뭐라 설명할 순 없겠지요.

다만, 소속 정당과의 소통이 안된 상태로 귀를 닫고 계엄을 진행하였다는 점, 그 계엄이 발생한 원인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번 계엄이 내란으로 판단이 난다고 할 지라도 국민의 힘에게 내란의 죄를 씌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통진당은 간부들을 구성으로 체계적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했고 간첩들로 구성되었었던 그야말로 내란 집단이죠. 본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다른데 같은 논리로 판결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이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상 믿어주고 잘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정치는 견제 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국민의 힘도 좌 성향이 강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해산이 된다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인 중도보수 정당만이 남게 됩니다. (이도 소수 정당으로 견제의 기능은 사라지겠죠) 진보와 보수의 협치를 더 이상 꿈 꿀 수 없어요, 편향된 정책은 언젠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결과인 극단적 진보주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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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돌콩 · 1390897 · 06/13 16:57 · MS 2025

사진 뭔가 씹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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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가장빠른길 · 1062783 · 06/13 19:48 · MS 2021

위헌정당심판은 될리는 없을거같고 계엄과. 국민의힘은 별개의문제고 국회 표결자체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니깐
거대여당의 무서움이 느껴지는구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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