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 분들 도와줍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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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답이 1번이라는데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범죄의 성립 요건에서 챡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10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디서무터 잘못 알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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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안받습니다
대표적인 책임조각 사유 중 하나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입니다
그럼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보호관찰까진 받는 건가요?
형사미성년자 중에서도 10세 미만(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어요
14세 미만이면 뭔 짓을 해도 형사처벌 안받음 (쉽게 말해서 깜빵 못보냄)
그치만 10세 이상 이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소년원은 드갈수 있다)
10세 미만이면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
(소년원 못 보냄)
*소년원 들어가는건 형사처벌이 아님
감사합니다 형님 좋은 밤 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