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늘린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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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낙수효과 같이
많이 뽑아놓으면 그중 일부나마 바이탈 갈것이다
이런건가?
(단순히 정치인,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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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사쌤들 주류의견은 의사 많이 뽑아봐야 미용 간다는 거 아닌가요?
미용은 건보 재정 안타지 않나.....아닌가? 또 타는게 있나?
근데 많이 뽑으면 맞지 않음? 비율은 비슷할거니까
그 비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면 그렇겠죠? 음....
아무리봐도 뻘짓인게 그냥 의사수 유지하고 미용개방만 하면 될거같은데
근데 미용을 열면 의느님들은 무한경쟁으로 밀리는거 아닌가?
그냥 수가 조정해서 적자 안나게 하고 빙신같은걸로 소송 안걸리게 하면 끝남 ㅋㅋㅋ 진짜로
그런데 쟤네들 보면 수가는 건드릴 마음이 없어보이는데 ㄹㅇ ㅋㅋ
보여주기식 정책이기 때문임
문제를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우리 뭐 했다‘를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게 유일한 목적
수가 올리면 건보료는 올라갈테니까
여론이 흔들릴것은 뻔하네
근데 걍 의사 패서 인원 늘렸다! 하면 다들 환호하거든
언론써서 지난 10년동안 의료개혁과 의사증원을 동치되는 개념으로 세뇌시켰기에
확정된 노령화때문 아닌가
오 이것도 일리가....
아직 와닿지 않는 미래라 사람들을 설득할수가 없음
국민연금 폭탄돌리기같은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