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중도 우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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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혜자 집단에게는 일정 수준 부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복지비가 늘어나도
정치는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최소수혜자 집단에게 부조를 제공해주는 건 정의롭다고 본다
다만 그게 최소수혜자 이외의 다른 계층에게 부조를 지급할 경우
옳지 않다고 본다
근데 뉴스를 보면 부조의 대상이 너무 확대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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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쳐야 되는건가요? 이렇게 안하면 머리 입력이 안되던데
그리고 진짜 받아야할사람이 오히혀못받든
사실 현대에 최소수혜자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요.
다만 현재 이 지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온전히, 주어지는지는 의심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개선할 의무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