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아예 없앤다"…與, 검찰개혁 본격 시동
2025-06-11 22:50:23 원문 2025-06-11 11:52 조회수 1,94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439125
민주, 검찰개혁안 발표기존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수사는 중수청에…7대 범죄 직접수사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 담당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 검찰개혁법 발의…3개월 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해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김용민...
-
05/15 12:01 등록 | 원문 2025-05-15 11:52
17
31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한 과거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고...
-
민주, 사법부 총공세에 '이재명 면죄법'도 처리... 국힘 "李 독재 정치 신호탄"
05/14 22:56 등록 | 원문 2025-05-14 20:31
2
2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몰아치기가 끝장을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참여 학생들 고소 취하
05/14 22:54 등록 | 원문 2025-05-14 22:48
8
11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형사고소했던 동덕여대 측이 고소를...
-
'미국 대입시험 ACT' 한국서 사전 유출 의혹…경찰 수사
05/14 22:49 등록 | 원문 2025-05-13 06:02
0
2
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ACT(에이씨티)의 시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
05/14 20:03 등록 | 원문 2025-05-13 21:00
2
4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3일 공보의·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독재 제대로 실천하네
k-공안이 옵니다
국무총리 직속 수사위원회 ㅋㅋㅋㅋㅋㅋ
잘가레이
리재명 총통각하의 령도아래 전인민 단결하여 내란청산 이룩하자!
???
ㅋㅋ
와 진짜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