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Question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구성…"검찰개혁 이번에 반드시 완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정도가가장빠른길 · Accepted Answer

한기관이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는게 많이 힘든데 걱정이네요 (예를들어 국정원처럼)
검찰이 없어지면 힘들어지는건 사기와 범죄의 직격탄이 되는 범부들일텐데...
국무총리 산하의 수사위원회까지 만들어지는게 
삼권분립이 점점 무너지고있는거같아서 대한민국이 많이 걱정됩니다.

박쥐는안물어 · Answer

에휴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