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 - 법의 해석·적용

Question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지난 번 경제 지문 정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법·행정 관련 제재를 다룬 기출 지문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 면피용 잡담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법알못입니다.

비록 제가 대학에서 상경계열(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CPA·CTA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부 수준 경제학·경영학을 공부해본 적도 있고, 모 회사에 사무직(상경)으로 입사해서 유관 분야에 몇 년 근무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다룬 지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 있게 단원/소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계열(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등) 학문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류에 정말 자신이 없네요. 법조인이나 정치인, 관료는커녕 관련 분야에 발 한 번 담가본 적도 없는 완벽한 문외한입니다. 이런 제 사정을 감안해주시면서 부족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법 조문의 해석·적용에 관해 다루는 기출 지문들을 모아봤습니다.

cf. 자료를 보기 전에 읽어보실만한 텍스트

민주 삼촌은 노총각입니다. 마음씨 착하고 성격도 좋은데 왜 아직도 애인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저녁식사를 하며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삼촌이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문득 민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착하기만 하다면 법은 없어도 되는 것일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착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법이란 대체 무엇일까?'

(중략)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뉴스에서 보는 무서운 사건들, 벌을 받는 사람들, 딱딱하고 근엄하게 보이는 법원 등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는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생활 자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숨쉬기 위해서 공기가 꼭 필요하듯이 법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규칙이 필요 없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특별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욕구나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문제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려면 미리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져 강제성을 가진 이 규칙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모두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해도 그 법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항상 다른 모습을 가져 왔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의 법과 지금의 법이 같을 수 없고,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른 것도 당연하겠지요? 법은 마냥 딱딱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공감과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을 만들고 법에 힘을 부여하는 법의 주인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 출전: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공저. 《청소년의 법과 생활》 개정판. (박영사, 2017. 9). pp.4-5. 제1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 중

도로봉 · Accepted Answer

텍스트까지~~~
감사하게 잘 보겠습니다!

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 - 법의 해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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