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못 피하는 미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국제 시사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하죠?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기류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 실체를 파악하고 싶어 국제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미디어학 등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보고 알게된 바를 검증에 검증을 거쳤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이야기이니 잠시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시사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콩의 이야기,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7]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짓밟은 중국의 통제 강화

2014년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가 행정장관 선거 후보자를 사전 심사하겠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홍콩 행정 수반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승인한 인물들 중에서만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발한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79일간 '우산 혁명'이라 불리는 평화적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양보하지 않았고 홍콩 정부도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 시민들에게 정치적 요구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무력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중국 정부가 향후 더 강경한 통제를 펼칠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2019년에는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로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법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중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6월 9일에는 약 100만 명, 6월 16일에는 약 2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장기화되고 경찰의 폭력 진압, 시위대의 과격화, 일부 파괴 행위 등이 이어지면서 홍콩 사회 전체는 격렬한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했고, 결국 2020년 6월 30일,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세와의 결탁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홍콩 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많은 민주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자진 망명했고,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이 강제 해산되거나 폐간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반중 언론이었던 '애플 데일리'는 자산이 동결되어 폐쇄되었고, 창립자인 지미 라이는 구속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중국이 홍콩의 선거제도 자체를 개정하여 '애국자만이 홍콩을 통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앞세워, 반중 성향 인사들의 입후보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의 입법회는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고, 정치적 다양성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평화적 저항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없게 되자 사회 전반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확산되었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홍콩은 1997년 주권 반환 당시 약속받았던 '50년간 고도의 자치'라는 원칙이 사실상 붕괴되었고, 중국 본토와 유사한 정치적 억압 체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정부가 체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나 자유보다는 국가 통제를 더 중시하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와 금융 중심지로서의 전략적 가치 또한 중국이 그 통제를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홍콩은 외형적으로는 특별행정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본토 체제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 문제를 이야기하면 종종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차피 일국양제는 2047년까지 아닌가요? 이미 중국이 통제하고 있다면 뭘 더 바랍니까?”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이 질문은 현실적인 체념을 담고 있지만, 바로 그 현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2047년까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단지 중국 내부의 정책이 아니라, 1984년 ‘중영 공동선언’이라는 조약을 통해 영국과 약속했고, 국제사회에 보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사실상 무시되었고, 홍콩의 정치·사법·언론 자율성은 이미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 조기 개입을 심각한 조약 위반이자 주권 존중 원칙에 대한 훼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갔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이와 같은 국제적 규범의 무력화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며, 그 같은 침해적 접근이 다른 국가들에도 반복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기되는 의문은 “우리 정치권, 특히 여당부터가 이미 친중 성향인데, 개인이 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 외교는 국가 간 이해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 ‘친중’ 기조를 보이더라도, 그것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교 관계가 일방적 침묵이나 종속, 비판 회피로 이어지는 순간,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외교 노선은 정치권이 정하더라도, 시민은 그에 대해 감시하고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특정 분야에서 과도하게 영향을 행사하거나, 국내 정치나 경제에 부당한 방식으로 개입한다면, 이는 정당의 노선을 떠나 경계하고 따져볼 사안입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2/7] 중국. 우리나라에 대한 조용한 침략 <Silent Invasion, Clive Hamilton>

중국의 거대 IT 기업 텐센트는 중국의 언론 통제에 협조하며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조사 끝에 텐센트를 "중국군사기업"으로 분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텐센트는 JTBC에 지분 30% 규정을 회피하여 1,000억 원의 투자금을 넣었으며, 이로 인해 JTBC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한국 내 여론 형성 기반"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 다수입니다. 텐센트는 이 외에도 MBC와의 협업을 진행했으며,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그룹, 카카오엔터, 웹젠, 크래프톤, 시프트업, SLL 중앙의 대주주입니다. 또한 YG, JYP, BIGHIT 등 국내 케이팝 그룹에도 적극적인 투자와 협업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투자 및 협업 관계를 통해 텐센트는 우리나라의 케이팝, 언론, 게임 산업, 그리고 기타 사업 분야에 이미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MBC와 JTBC는 대선보도감시단에서 "심각 편파 방송"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은 MBC와 JTBC가 주도해 왔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과 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878건의 선간위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언론사를 중심으로 "음모론"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증거와 함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면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말을 덮는 것은 여론 조작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8명 중 6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조작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며, 최소한의 방호벽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이 발각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계 간섭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테러리즘보다 위협적"이라고 표명하였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여론을 잠재우고 쉬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이미 제주도에서는 방송에서 중국어 언론사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틱톡을 비롯한 중국 플랫폼의 이용률이 페이스북을 앞질렀으며, 그 확산력과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유통 방식이 여론 형성과 감성 주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틱톡은 중국 법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 있으며, 이는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고 특정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마라탕, 탕후루, 중국풍 콘텐츠, 중국 노래, 연예인, 틱톡 챌린지 같은 유행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만약 이러한 유행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유도되고 통제된다면 이는 여론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무관심과 체념, 문화적 종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에 그래온 순서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일상 속 문화와 미디어가 점차적으로 특정 국가의 프레임과 세계관을 주입할 수 있으며, 이런 흐름을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적 자율성마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7] 중국의 우리나라 토지, 부동산 매입 가속화

최신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67,905천㎡로,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입니다. 이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은 7.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5만 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4년 5월 30일 보도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총 100,216호 중 중국인 소유가 56%를 차지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상당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건수는 크게 증가하여, 2016년 12월 대비 2023년 상반기 기준 3배 넘게 증가한 7만 2180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홍콩 문제를 말하면서 뜬금없이 중국의 국내 부동산 매입 문제까지 꺼내느냐”며 주제에서 벗어난 반중 정서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따로 떼어볼 수만은 없습니다. 홍콩에서 보인 중국 정부의 ‘장기적 영향력 확보’ 전략은 외교, 경제, 안보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매입 또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는 중국 자본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규제 움직임이 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대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반중 정서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이런 지적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실제로 자칫 잘못 접근하면 무분별한 혐오나 단순 감정적인 배척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저 역시 우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 신중하게, 정확히 인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감정적으로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타국의 법과 주권, 약속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식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홍콩 통제, 대만 압박, 스파이 활동, 해외 자산 매입, 기술 이전 문제 등에 대해 경계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이러한 흐름에 둔감하게 남아선 안 됩니다. 세계는 이미 그 위험을 감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감정이 아닌 현실 감각과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4/7] 양곡관리법: 단순한 곡물 관리 문제가 아닌 이유

양곡관리법은 단순히 쌀이나 기타 곡물의 수급과 가격을 관리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즉 농업의 지속 가능성, 식량 안보, 인구 구조 변화, 외국인 노동력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사회·정치적 영향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현재 양곡관리법은 쌀의 만성적인 과잉 생산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쌀 시장 격리(매입) 정책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생산량 조절 유인을 줄여 과잉 생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쌀 시장 격리 의무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미래 식량 안보와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농촌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농업을 기피하면서, 쌀 농사를 포함한 많은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총 2,650,783명 중 중국인이 958,95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특정 국적의 외국인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하는 현상은 단순한 노동력 보충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와 문화적 다양성, 나아가 장기적인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우가 아닙니다. 과거 홍콩의 사례는 외부 인구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 변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일국양제' 체제 아래 있었던 홍콩에 중국 본토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홍콩의 인구 구성과 사회 분위기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는 홍콩의 정치적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알게 모르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비록 한국과 홍콩의 상황은 다르지만, 외국인 인구 유입이 한 사회의 정체성, 문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지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경고음으로 충분합니다.

[5/7] 삼권분립의 붕괴 :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질 수 없는 운명

중국은 홍콩의 삼권을 장악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2020년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세와의 결탁 등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사실상 홍콩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크게 제한합니다. 이 법 시행으로 홍콩에 중국 직속의 국가안보국이 설립되었고, 이 기관은 수사, 체포는 물론 사법권까지 갖게 되어 홍콩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나아가 재판에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2021년 선거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애국자만이 홍콩을 통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반중 성향 인사들의 입후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 입법회는 친중 인사들로만 구성되었고, 중국은 홍콩의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와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에 삼권분립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분립'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이 중국 중앙 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법 제정, 선거 제도 개편, 그리고 사상 주입을 통해 '일국양제' 원칙을 무력화하고 홍콩의 삼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유일한 야당의 해체로 이어지며 이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질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드려야만 했습니다.

[6/7] 간첩 활동의 현실과 사회적 경각심

요즘 세상에 간첩이 없다는 말은 무지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2명, 2021년에 10명, 2022년에 4명, 2023년에 3명, 2024년에 2명의 간첩이 검거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사범으로는 2020년부터 각각 13명, 27명, 30명, 48명, 31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간첩 활동이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7/7] 현 정부의 국제 외교 스탠스에 대한 우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일환 중 하나가 관세 정책입니다. 한쪽의 패권이 압도적일 때 전쟁이 적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륙국에서 해양국으로 변모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멕시코를 우회한 마약 공급, 사이버 공격, 그리고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외교적 압박으로, 중국과 미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갖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습니다. 다수당이기에 법으로 관세 조정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군사적 이유를 명분으로 대통령령을 이용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기로에서 대한민국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지역에서 중립을 지켰던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전쟁에 휘말린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소련/미국의 냉전 패권 시대에 발 빠르게 미국 편에 합류했고, 그 결과 미국의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술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한국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사소한 조짐이 아니라, 과거 홍콩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결국 홍콩의 자유를 위한 몸부림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각심과 정보력, 참여 의식 위에 "스스로" 세워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

언론의 공정성 및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견해

시민사회의 감시 활동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제기된 문제의 사실성과 근거에 따라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가 감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보수 단체의 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모든 활동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비판적 균형 감각을 해칠 수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특정 진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에 관계없이,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정 방향으로의 심각한 편향성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단순히 특정 방향의 편향이 아니라, '편향성 자체'가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정 방송사의 자본관계와 보도 편향성 우려

특정 방송사의 보도 편향성에 대한 주장은 단순히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해당 방송사의 자본관계와 그 중국계 자본(텐센트)이 갖는 공공성 위협에 대한 분석에 기반합니다. 특히 텐센트는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독자적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국제사회에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 집행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자국 내 정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이유로 제도적 견제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텐센트는 SLL중앙(구 JTBC스튜디오)의 주요 주주 중 하나로, 2024년 6월 현재 10.1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LL중앙은 JTBC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총괄하는 계열사이므로, JTBC의 전반적인 방송 방향성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분 관계는 곧 경영과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로서 발언권이나 이사회 참여, 혹은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도 지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중국 관련 비판적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축소나, 긍정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정 안정성이나 미래 투자 유치에 대한 고려가 언론사의 보도 스탠스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에 협력하고 '미국 국방부에 의해 "중국군사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기업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영향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웁니다.

더 나아가 텐센트는 SLL 외에도 국내 여러 유수의 게임, IT,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개별 콘텐츠나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보여주며, 이것이 '중국 정부의 한국 내 여론 형성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 관계가 제시하는 개연성과 그로 인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스탠스와 관련해서도, 중앙일보와 JTBC는 중앙그룹이라는 동일한 지주회사 산하에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친중 보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중국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행보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중 관계 발전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탠스가 때로는 중국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낮추거나, 중국 입장을 우호적으로 비추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앙일보가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는 구체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 중국연구소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산하 '인민망 한국 지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2013년 인민망 한국 지사 개소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축사를 했고, 양사는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거나 콘텐츠 교류를 해왔습니다. 또한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주요 한중 관련 행사에는 중국 대사관 관계자나 중국 공산당 관련 인사가 자주 참석했고, 이들 행사의 보도 내용 역시 중국 정부 입장을 옹호하거나 한국 내 친중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찰된 경향성, 중국 정부 관련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자본 관계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 편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는 민주언론시민연합(www.ccdm.or.kr) 등 언론 모니터링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재선거와 관련하여, 언론 시민 단체들의 모니터링 보고서들은 각 방송사의 저녁 종합뉴스 보도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보도량, 긍정/부정 프레임 사용 비율, 주요 이슈 다루는 방식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현상과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경계

홍콩 사태와 한국 정세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홍콩은 애초에 중국의 주권 아래 있었고, ‘일국양제’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후퇴하면서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약화된 사례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언급한 취지는 단순히 '같은 방식이 진행 중이다'라는 직접적 평행이 아니라, 어떤 권위주의적 침식이 얼마나 조용히, 제도와 여론을 거치며 이뤄지는지 그 '방법론'에 주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선거 영역뿐 아니라 문화, 자본, 산업 구조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점진적이고 조용하게 특정 방향으로 권력이 재편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억측이나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학문적, 정치적 차원에서 탐지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현상'(Democratic Backsliding)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Democratic Backsliding'이 주로 내부 요인(쿠데타, 포퓰리즘, 절차 무시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외부 세력의 '점진적인 영향력 확장'과 '민주주의 구조 잠식'은 '하이브리드 위협'이라는 더 넓은 개념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전, 경제적 압박, 문화적 침투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국가의 약점을 파고들고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비군사적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침투는 결국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넓은 의미의 '하이브리드 위협' 속에서, 외부 세력이 정보, 자본, 문화 등 여러 경로로 스며들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금씩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특정한 양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Democratic Backsliding'이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 해도, 외부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내부 행위자를 통해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내부 세력의 등장을 부추겨 민주주의 약화에 기여하는 상호작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을 단순히 나누기보다는, 외부의 잠재적 위협이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개연성과 그로 인한 우려였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국내 일부 대학 연구진과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고 민주주의 안정성과 보안 체계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단순히 "부정선거 프레임"으로만 이 사안을 축소해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적 영향과 지배의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려는 시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와 사상 잠식의 차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중요하지만, 중국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조용히 잠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사상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확산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멸공'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가?”라는 단정보다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 간에도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서로 다른 의견들을 예의 있게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교차 검증해가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