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니 세상이 참 복잡하죠?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기류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 실체를 파악하고 싶어 국제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미디어학 등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보고 알게된 바를 검증에 검증을 거쳤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이야기이니 잠시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시사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콩의 이야기,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7]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짓밟은 중국의 통제 강화

2014년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가 행정장관 선거 후보자를 사전 심사하겠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홍콩 행정 수반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승인한 인물들 중에서만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79일간 '우산 혁명'이라 불리는 평화적 점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양보하지 않았고 홍콩 정부도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홍콩 시민들에게 정치적 요구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무력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중국 정부가 향후 더 강경한 통제를 펼칠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했다.

이후 2019년에는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로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많은 이들은 이 법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중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안에 반대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6월 9일에는 약 100만 명, 6월 16일에는 약 2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 운동이었다.

그러나 시위가 장기화되고 경찰의 폭력 진압, 시위대의 과격화, 일부 파괴 행위 등이 이어지면서 홍콩 사회 전체는 격렬한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했고, 결국 2020년 6월 30일,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여 시행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세와의 결탁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홍콩 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법이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많은 민주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자진 망명했고,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이 강제 해산되거나 폐간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반중 언론이었던 '애플 데일리'는 자산이 동결되어 폐쇄되었고, 창립자인 지미 라이는 구속되었다.

2021년에는 중국이 홍콩의 선거제도 자체를 개정하여 '애국자만이 홍콩을 통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앞세워, 반중 성향 인사들의 입후보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홍콩의 입법회는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고, 정치적 다양성은 사라졌다. 시민들이 더 이상 평화적 저항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없게 되자 사회 전반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확산되었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결국 홍콩은 1997년 주권 반환 당시 약속받았던 '50년간 고도의 자치'라는 원칙이 사실상 붕괴되었고, 중국 본토와 유사한 정치적 억압 체제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정부가 체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나 자유보다는 국가 통제를 더 중시하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흐름으로 해석된다.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와 금융 중심지로서의 전략적 가치 또한 중국이 그 통제를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 따라서 홍콩은 외형적으로는 특별행정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본토 체제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7] 중국. 우리나라에 대한 조용한 침략 <Silent Invasion, Clive Hamilton>

중국의 거대 IT 기업 텐센트는 중국의 언론 통제에 협조하며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방부는 조사 끝에 텐센트를 "중국군사기업"으로 분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텐센트는 JTBC에 지분 30% 규정을 회피하여 1,000억 원의 투자금을 넣었으며, 이로 인해 JTBC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한국 내 여론 형성 기반"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텐센트는 이 외에도 MBC와의 협업을 진행했으며,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그룹, 카카오엔터, 웹젠, 크래프톤, 시프트업, SLL 중앙의 대주주이다. 또한 YG, JYP, BIGHIT 등 국내 케이팝 그룹에도 적극적인 투자와 협업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왔다. 이러한 투자 및 협업 관계를 통해 텐센트는 우리나라의 케이팝, 언론, 게임 산업, 그리고 기타 사업 분야에 이미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MBC와 JTBC는 대선보도감시단에서 "심각 편파 방송"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은 MBC와 JTBC가 주도해 왔다. 선거 관리 부실과 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878건의 선간위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언론사를 중심으로 "음모론"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증거와 함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면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말을 덮는 것은 여론 조작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간주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8명 중 6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조작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며, 최소한의 방호벽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이 발각 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계 간섭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나라 차원에서 "테러리즘보다 위협적"이라고 표명하였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여론을 잠재우고 쉬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심지어 이미 제주도에서는 방송에서 중국어 언론사가 방영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틱톡을 비롯한 중국 플랫폼의 이용률이 페이스북을 앞질렀으며, 그 확산력과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유통 방식이 여론 형성과 감성 주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틱톡은 중국 법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 있으며, 이는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고 특정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라탕, 탕후루, 중국풍 콘텐츠, 중국 노래, 연예인, 틱톡 챌린지 같은 유행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만약 이러한 유행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유도되고 통제된다면 이는 여론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무관심과 체념, 문화적 종속을 유도할 수 있다. 중국이 홍콩에 그래온 순서를 그대로 밟고 있다. 일상 속 문화와 미디어가 점차적으로 특정 국가의 프레임과 세계관을 주입할 수 있으며, 이런 흐름을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적 자율성마저 손상될 수 있다.

[3/7] 중국의 우리나라 토지, 부동산 매입 가속화

최신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67,905천㎡로,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이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은 7.9%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5만 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4년 5월 30일 보도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총 100,216호 중 중국인 소유가 56%를 차지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상당하다.특히 지난 몇 년간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건수는 크게 증가하여, 2016년 12월 대비 2023년 상반기 기준 3배 넘게 증가한 7만 2180건으로 파악되었다.

[4/7] 양곡관리법: 단순한 곡물 관리 문제가 아닌 이유

양곡관리법은 단순히 쌀이나 기타 곡물의 수급과 가격을 관리하는 법이 아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즉 농업의 지속 가능성, 식량 안보, 인구 구조 변화, 외국인 노동력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사회·정치적 영향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현재 양곡관리법은 쌀의 만성적인 과잉 생산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쌀 시장 격리(매입) 정책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생산량 조절 유인을 줄여 과잉 생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최근 논란이 되는 쌀 시장 격리 의무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미래 식량 안보와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와 동시에, 한국 농촌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젊은 세대가 농업을 기피하면서, 쌀 농사를 포함한 많은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졌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총 2,650,783명 중 중국인이 958,95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특정 국적의 외국인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하는 현상은 단순한 노동력 보충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와 문화적 다양성, 나아가 장기적인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는 단순히 기우가 아니다. 과거 홍콩의 사례는 외부 인구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일국양제' 체제 아래 있었던 홍콩에 중국 본토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홍콩의 인구 구성과 사회 분위기는 크게 변화했다. 이는 홍콩의 정치적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알게 모르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많다. 비록 한국과 홍콩의 상황은 다르지만, 외국인 인구 유입이 한 사회의 정체성, 문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지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경고음으로 충분하다.

[5/7] 삼권분립의 붕괴 :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질 수 없는 운명

중국은 홍콩의 삼권을 장악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2020년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고 시행한 것이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세와의 결탁 등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사실상 홍콩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 이 법 시행으로 홍콩에 중국 직속의 국가안보국이 설립되었고, 이 기관은 수사, 체포는 물론 사법권까지 갖게 되어 홍콩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나아가 재판에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 통제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중국은 2021년 선거 제도를 개편했다. '애국자만이 홍콩을 통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반중 성향 인사들의 입후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홍콩 입법회는 친중 인사들로만 구성되었고, 중국은 홍콩의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와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에 삼권분립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분립'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주입하고 있다. 이는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이 중국 중앙 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법 제정, 선거 제도 개편, 그리고 사상 주입을 통해 '일국양제' 원칙을 무력화하고 홍콩의 삼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로써, 더 이상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졌다. 유일한 야당의 해체로 이어지며 이에 쐐기를 박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질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드려야만 했다.

[6/7] 간첩 활동의 현실과 사회적 경각심

요즘 세상에 간첩이 없다는 말은 무지한 생각이다. 실제로 2020년에 2명, 2021년에 10명, 2022년에 4명, 2023년에 3명, 2024년에 2명의 간첩이 검거되었다. 또한 관련 사범으로는 2020년부터 각각 13명, 27명, 30명, 48명, 31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간첩 활동이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7/7] 현 정부의 국제 외교 스탠스에 대한 우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일환 중 하나가 관세 정책이다. 한쪽의 패권이 압도적일 때 전쟁이 적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이 대륙국에서 해양국으로 변모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멕시코를 우회한 마약 공급, 사이버 공격, 그리고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관세 정책은 외교적 압박으로, 중국과 미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갖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다수당이기에 법으로 관세 조정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군사적 이유를 명분으로 대통령령을 이용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기로에서 대한민국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지역에서 중립을 지켰던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전쟁에 휘말린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 대한민국은 소련/미국의 냉전 패권 시대에 발 빠르게 미국 편에 합류했고, 그 결과 미국의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술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마무리] 한국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사소한 조짐이 아니라, 과거 홍콩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의 서막일 수 있다.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미국과 영국이 결국 홍콩의 자유를 위한 몸부림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각심과 정보력, 참여 의식 위에 "스스로" 세워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