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6-05 12:22:23 원문 2025-06-04 17:14 조회수 92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3495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같은 당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
[속보] 서영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검토…국힘에 법사위 못 내줘"
06/08 16:52 등록 | 원문 2025-06-08 16:26
1
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
'이재명표' 최저임금, 배달기사까지 품는다…李 "모든 노동자" 의지 뚜렷
06/08 14:45 등록 | 원문 2025-06-08 08:00
4
1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 압축‥"이재명 사건 변호사 포함"
06/08 08:13 등록 | 원문 2025-06-07 20:05
6
6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세 명까지 압축한...
-
06/07 21:38 등록 | 원문 2025-06-07 19:12
12
6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
北 인터넷망 대규모 접속 장애… 러·중 접속 경로도 모두 차단
06/07 16:30 등록 | 원문 2025-06-07 10:34
1
1
7일 북한 국제 인터넷망이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 영국 연구원이...
-
06/07 09:56 등록 | 원문 2025-06-07 12:06
4
2
쌀값 급등으로 민심이 흉흉한 일본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에 대한...
-
필리핀, HIV 감염 급증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검토
06/07 01:12 등록 | 원문 2025-06-07 12:00
1
2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필리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
[속보]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
06/07 00:01 등록 | 원문 2025-06-06 23:58
4
15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
'북한'·'공산 세력' 언급 안 한 이 대통령…'평화'만 두 번
06/06 21:42 등록 | 원문 2025-06-06 19:09
0
3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의 특징은 '북한'이나 '공산 세력'같이...
-
트럼프-머스크 ‘브로맨스’ 파국…테슬라 시총 206조원 증발
06/06 18:47 등록 | 원문 2025-06-06 15:05
1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브로맨스’가...
-
06/06 18:31 등록 | 원문 2025-06-06 09:33
2
2
지난 4일 오후 9시 52분쯤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동 5층에서 폭발...
캬 진짜 베네수엘라 노선 그대로 따라가네
대법관 말고 법관이나 증원하지
어라? 여당 다수석 대법관 증원? 행정부까지 장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보자가보자
걍 개똑같네 ㅋㅋ
이재명은 대놓고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하고 있지요. 정부 별칭도 국민주권정부로 동일하게 지정했고요.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의해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분 탄핵 이후로 안보이시더니 오랜만이시네 ㅎㅇ요
탄핵 - 대선 사이에는 제가 활동해봐야 딱히 바뀔게없어서 굳이 안왔습니다. 헌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 상대로 전술핵을 투하해서 전세가 불리하기도 했고요.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트로이목마 때문에 총통시대는 왔고 이제 지켜봐여죠 ㅋㅋ
님께서 바라는대로 이재명이 대통령(가짜)이 되었으니 매우 기쁘시겠군요.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총통을 원한적이 없는데 ㅋㅋ
저는 개준스기 지지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