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6-05 12:22:23 원문 2025-06-04 17:14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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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같은 당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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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진짜 베네수엘라 노선 그대로 따라가네
대법관 말고 법관이나 증원하지
어라? 여당 다수석 대법관 증원? 행정부까지 장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보자가보자
걍 개똑같네 ㅋㅋ
이재명은 대놓고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하고 있지요. 정부 별칭도 국민주권정부로 동일하게 지정했고요.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의해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분 탄핵 이후로 안보이시더니 오랜만이시네 ㅎㅇ요
탄핵 - 대선 사이에는 제가 활동해봐야 딱히 바뀔게없어서 굳이 안왔습니다. 헌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 상대로 전술핵을 투하해서 전세가 불리하기도 했고요.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트로이목마 때문에 총통시대는 왔고 이제 지켜봐여죠 ㅋㅋ
님께서 바라는대로 이재명이 대통령(가짜)이 되었으니 매우 기쁘시겠군요.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총통을 원한적이 없는데 ㅋㅋ
저는 개준스기 지지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