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6-05 12:22:23 원문 2025-06-04 17:14 조회수 1,11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3495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같은 당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
‘4심제’ 재판소원법 통과... 與 ‘대법 위 헌재’ 밀어붙였다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7 19:47
5
4
‘사법 3법’ 중 두번째로 처리 대법관 증원법도 연이어 상정 국민의힘 플래카드와...
-
최고령 수험생 김정자 "하늘이 부를 때까지 연필 놓지 않을 것"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7 12:15
1
1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컴퓨터를 못 해서 A4 용지 석 장짜리 보고서를...
-
'수능교재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4월 재판 시작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7 13:28
0
4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
李대통령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박차…코스피 랠리 속도 붙나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7 07:00
2
2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통과 후속 입법...
-
지역의사제 노린 유학 막는다…"같은 광역권 중학교 졸업해야"
02/27 12:29 등록 | 원문 2026-02-27 12:13
4
19
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지역의사제 적용 중·고교 소재지 기준...
-
최고 49층 5893가구…은마아파트, 서울시 통합 심의 통과
02/27 11:39 등록 | 원문 2026-02-27 10:47
6
14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
[단독]2028학년도 수능부터 원서 100% 온라인 접수
02/27 09:17 등록 | 원문 2026-02-27 07:00
3
13
(서울=뉴스1) 김지현 김재현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접수를 전면 온라인...
-
BTS 정국, 심야 음주 라이브서 욕설…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
02/27 07:41 등록 | 원문 2026-02-26 22:49
6
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심야에 음주 상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
교복 총구입비 13만 3천원...'등골 브레이커' 사라진 서울 신서고 화제
02/26 23:06 등록 | 원문 2026-02-26 15:11
0
3
▲ 2026학년도 서울 신서고 동계 교복.ⓒ 주복희 컬렉션 이재명 대통령이...
-
익명 70대 KAIST에 50억6천만원 기탁…어머니 이름 딴 기금 출범
02/26 23:05 등록 | 원문 2026-02-26 10:47
2
3
젊은 석학 3명 매년 선발…"기부자 이름보다 연구 성과 빛나기를" (대전=연합뉴스)...
-
민주, 3차 상법개정 이어 디스커버리제도·스튜어드십코드 확대
02/26 18:13 등록 | 원문 2026-02-26 17:20
1
2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
"삼성전자 시총 1조 달러 클럽 진입…글로벌 12위 껑충"
02/26 17:29 등록 | 원문 2026-02-26 17:10
4
2
미국 시가총액 조사사이트 집계…11위 버크셔해서웨이에 소폭 뒤져 (서울=연합뉴스)...
-
척수성 근위축증 딛고 초등교원 임용…"누군가에게 희망 되길"
02/26 16:30 등록 | 원문 2026-02-26 10:11
6
5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신경근육계 희귀질환자 졸업·입학식 졸업생 대표 이강효...
-
"대입 개혁 첫 단추는 상대평가 폐지…늦어도 내년 중 결정"
02/26 16:30 등록 | 원문 2026-02-26 06:16
3
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학 입시 개혁에 대한 뜻은 이제 다 모였다. 첫...
-
[속보] 李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고치 찍었다…67%기록
02/26 11:40 등록 | 원문 2026-02-26 11:33
7
1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
"삼성전자 34만원, SK하이닉스 170만원 간다"… 글로벌 IB까지 역대급 전망 내놨다
02/26 10:03 등록 | 원문 2026-02-26 06:34
3
1
[파이낸셜뉴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글로벌...
-
입국도 안 하고 36학점?…“참 쉬운 국립대 박사 학위”
02/25 21:36 등록 | 원문 2026-02-24 10:14
9
3
[KBS 대구] [앵커] 경북대학교가 국내 입국도 하지 않은 중국인에게 박사학위...
-
02/25 21:36 등록 | 원문 2026-02-25 21:08
2
6
통합 강원대가 졸업장에 표기하는 캠퍼스명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후유증을 앓고...
-
[단독] 편입준비생, 헌법소원 제기…AI학과 신설로 편입규모 급감
02/25 21:13 등록 | 원문 2026-02-25 15:16
0
1
“교육부, 첨단학과 신설위해 편입학 정원 줄여” 2026학년도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
올 수능부터 출제위원 ‘소득’ 들여다본다…“사교육 유착 의심되면 교체”[only 이데일리]
02/25 21:10 등록 | 원문 2026-02-25 15:53
2
3
[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올해 11월 치르는 2027학년도...
캬 진짜 베네수엘라 노선 그대로 따라가네
대법관 말고 법관이나 증원하지
어라? 여당 다수석 대법관 증원? 행정부까지 장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보자가보자
걍 개똑같네 ㅋㅋ
이재명은 대놓고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하고 있지요. 정부 별칭도 국민주권정부로 동일하게 지정했고요.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의해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분 탄핵 이후로 안보이시더니 오랜만이시네 ㅎㅇ요
탄핵 - 대선 사이에는 제가 활동해봐야 딱히 바뀔게없어서 굳이 안왔습니다. 헌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 상대로 전술핵을 투하해서 전세가 불리하기도 했고요.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트로이목마 때문에 총통시대는 왔고 이제 지켜봐여죠 ㅋㅋ
님께서 바라는대로 이재명이 대통령(가짜)이 되었으니 매우 기쁘시겠군요.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총통을 원한적이 없는데 ㅋㅋ
저는 개준스기 지지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