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6-05 12:22:23 원문 2025-06-04 17:14 조회수 1,10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3495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같은 당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
베네수엘라 사면법통과로 정치범 1557명 석방될 듯…신청서 받아
54분 전 등록 | 원문 2026-02-22 07:02
9
16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네수엘라의 야당, 반정부...
-
“연봉 4억에 주식도 주겠다”… 몸값 뛰는 한국 반도체 인재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3 02:08
2
9
‘K-반도체 인재’를 향한 세계의 구애가 뜨겁다. 과거 중국이 정책적 지원을 등에...
-
[여담야담]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 두 달 만에 당 대변인 복귀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3 15:25
1
3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을 정확히...
-
[단독] "하이닉스는 세계적 기업…美 증시 ADR 상장해야"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03 18:03
0
3
헤지펀드 거물 대니얼 러브 "자사주 추가매입·소각 필요" 주총 시즌 앞두고 본격...
-
[클릭 e종목]“SK하이닉스, 목표주가 145만원으로 상향… 강력한 수익성”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3 07:41
2
5
대신증권은 23일 SK하이닉스에 대해 창사 이래 가장 강력한 수익성을 보여줄...
-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3 12:37
0
3
[머니채널 핫 클릭] 반도체 투톱 어떻게 투자할까 “삼성전자, 메모리 제왕의 시대가...
-
[단독]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 재단 이사장, 경찰 재수사도 불송치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3 09:02
3
4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등 사학 비리를 재수사한...
-
[단독] 韓, 美에 ‘日 빼고 훈련’ 제안… 美는 ‘그냥 우리(미·일)끼리 하겠다' 답변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3 05:01
6
11
연합 훈련 축소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
아들 태우고 가던 40대 가장 사망…가해자는 3번째 음주운전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22 19:27
7
5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자녀를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
“출신학교 쓰지 마라”…채용시장 뒤흔드는 ‘학벌 차별 금지법’ 논쟁
02/22 12:46 등록 | 원문 2026-02-22 09:00
7
9
[주간경향]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적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까. 지난해 9월 강득구...
-
자녀 수행평가 결과에 발끈..."인성 쌓으세요 후배님" 막말 교사 학부모, 결국
02/22 10:33 등록 | 원문 2026-02-22 09:00
0
3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이라며 담임...
-
[단독]학부모 등골 휜다..."교복+생활복 다 사야" 서울 중·고교 74% 병행
02/22 10:33 등록 | 원문 2026-02-22 08:20
1
4
이재명 대통령의 '등골브레이커' 지적으로 교복 가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
'삼전닉스'보다 명문대·의대?…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
02/22 10:32 등록 | 원문 2026-02-22 08:00
5
7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취업과 연계되는...
-
"시험지 미리 받았다" 의혹에 광주 A대 조사 착수…입증시 성적 취소도
02/22 10:30 등록 | 원문 2026-02-22 07:08
1
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의 한 대학에서 제기된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02/21 20:02 등록 | 원문 2026-02-20 15:41
0
1
의원들 "조작기소 폐기가 소명…이것이 왜 이상한가" 반박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
[단독]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음주운전 사고"
02/21 13:23 등록 | 원문 2026-02-21 12:55
7
9
[앵커] 오늘 직권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혐의는...
-
검정고시 응시 50% 급증…임태희 교육감 "절대 평가 전환해야"
02/21 12:29 등록 | 원문 2026-02-20 15:40
4
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 구조를 정면 비판하며 절대평가...
-
[속보]李,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02/21 12:26 등록 | 원문 2026-02-21 12:11
2
2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새 관세로 대응 "전세계에 10%"(종합)
02/21 08:35 등록 | 원문 2026-02-21 05:10
5
4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관세' 계획 발표...
-
[특징주] SK하이닉스, 95만원 찍었다… 장중 사상 최고가 기록
02/20 20:38 등록 | 원문 2026-02-20 14:40
2
9
SK하이닉스가 장중 6% 넘게 급등하며 95만원을 돌파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캬 진짜 베네수엘라 노선 그대로 따라가네
대법관 말고 법관이나 증원하지
어라? 여당 다수석 대법관 증원? 행정부까지 장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보자가보자
걍 개똑같네 ㅋㅋ
이재명은 대놓고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하고 있지요. 정부 별칭도 국민주권정부로 동일하게 지정했고요.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의해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분 탄핵 이후로 안보이시더니 오랜만이시네 ㅎㅇ요
탄핵 - 대선 사이에는 제가 활동해봐야 딱히 바뀔게없어서 굳이 안왔습니다. 헌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 상대로 전술핵을 투하해서 전세가 불리하기도 했고요.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트로이목마 때문에 총통시대는 왔고 이제 지켜봐여죠 ㅋㅋ
님께서 바라는대로 이재명이 대통령(가짜)이 되었으니 매우 기쁘시겠군요.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총통을 원한적이 없는데 ㅋㅋ
저는 개준스기 지지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