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아 6월 18일날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무효될 수 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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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때문에 당선자체가 무효될 수도...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이재명이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만 벌금 100만원이상 나와도 무효인걸로 암
이거는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판 중지할지 말지 판단하는거임
근데 민주당은 그거 막을라고 법 만들고 있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8fUk9fLF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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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가 야무진 n제로 역시 빅포텐인가
안됨
왜용
그러면 김문수 자동임 아니면
선거 또함
60일후 그럼 선거 또함
그전까지는 김민석총리 권한대행체제
또하나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법 찾아보면 있을텐데..
???
"카더라"
아제발
재발재발
당선된이재명은없지만 하지만 법원과 민주당과 선관위에 활기돌아라
ㄹㅇㅋㅋ
민주당에서 개ㅈㄹ을 하고 막을거같은데
저놈들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고
안되면 이재명도 충분히 계엄할 수 있음
근데 이러면 못 막는다는 게 ㅈㄴ 웃음벨임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법 제정해도 적용 안됨...ㅋㅋㅋ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보호하는 법 제정해도 이재명한텐 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법이 아무래도 그 효과가 소급해서 적용이 안될걸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 안한다는 겁니다
테러리스트 법사위원장 아재가 어떻게든 하겠다는데
예?
ㅋㅋㅋㅋ도파민 충전
재명이가 조스로 보이누
???: 담당판사, 드럼통에서 발견
겠냐
희망은 가질수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