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으로 지구멸망 [1314511] · MS 2024 · 쪽지

2025-06-03 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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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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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를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임명 절차에 돌입했으나 내각 구성을 총리 임명 뒤로 미룰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각료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게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유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당분간 이주호도 못 그만두는 게 아닌가.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045700502


[팩트체크] 총리 국회인준 못 받으면 장관 임명은…과거 사례 어땠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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