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제일 어려운 학문인듯

Question

검사(이하 '검')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최윤길 의원은 2012년 7월 6일 성남시의회 의장 새누리당 경선에서 패배하는데, 이에 피고인과 유동규, 정진상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같은 달 12일,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최윤길을 지지하기로 계획한 일 있나요?

김용(이하 '김') 전제가 틀립니다. 유동규, 정진상을 말하는데, 민주당 15명 의원의 협의체인 의원협의회에서 의장에 누가 좋을지 의견 모으고 내부적 절차를 거쳐서 의장투표에 임한 겁니다. 정진상, 유동규 셋이 의장을 뽑는 걸 계획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전제입니다.

검 최종 결정은 당연히 민주당 소속 15명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전에, 같은 당 소속이 아닌 다른 상대당, 다수당 의원을 의장으로 뽑자고 제안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피고인과 정진상, 유동규는 최윤길을 성남시의회 의장에 선출되게 하고 그를 통해 공사설립 조례 통과 계획을 셋이서 했지요?

김 검사님들이 계속 마치 셋이 준비해서 제안을 누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공판 과정 중 증인심문 내용인데 헤겔 지문 10분컷 해도

한 줄이라도 이해하기 힘듬. 법은 넘사벽의 영역인듯

청서 · Accepted Answer

첫 검사 심문 발언에서 피고인의 정보가 없어서 어려운건가? 김용 발언부터는 막히는게 없는듯

법이 제일 어려운 학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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