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뽑는 애들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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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된것같은데 생윤 잘하는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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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인딩
어디가 햇갈리신거에요 ???
ㄱ이여
칸트가 사형이 불평등 조정이나 공공안전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는것은 잘못됐지만
형벌 자체가 그러한 파생효과를 내는것에대해 부정하는것은 아닌건 알아요
근대 “필요하다“가 맞나?
그리고 칸트 맞다쳐도 왜 루소에는 안걸려요?
불평등조정 - 응보주의
사회안정 - 사회질서확립 정도로 보심댈듯
루소도 응보적 성격 있는거 아님?
아아 그런거구나 감사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전 당연히 3번인줄 알았는데
ㄹ은 무조건 아니에요
ㄹ이 누구 입장에서 무조건 아닌건가요? 그리고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 ㄱ보다는 ㄹ이 훨씬 적절한 거 같은데.. 칸트 루소 베카리아 모두 사형을 사회계약 입장에서 봤고 위에 다른 분 설명 보니까 ㄱ이 맞는 이유가 불평등 조정을 응보주의로 본다고 하셨는데 루소도 응보적 성격 있어요
칸트: 범죄자는 사회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때 사회계약이란 개념적, 이념적인 것으로 범죄자가 이전에 무전과 일반 시민이었더라도 사후적 적용이 가능한 명제)
베카리아: 사회계약의 내용에 생명권(양도)가 포함되지 않는다(사형은 국가가 개인에게 자행하는 전쟁)
ㄹ은 only 루소
베카리아가 사형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사회 계약을 바탕으로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하냐는 다른 문제에요.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을 바탕으로 사형을 반대합니다. 칸트도 범죄를 저지른 자와 형벌을 선고하는 자가 같은 인격일 수 없다고 보지만 사형을 사회 계약 입장에서 보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범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사형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범죄자는 사회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한겁니다.
아 그러네요 ((여부))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없이 넘겼네요 베카리아가 ㄹ은 맞네요
그래도 칸트가 안되지 안나여?
처벌의 근거는 오직 해당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일뿐인거 아닌가
그리고 칸트가 사회계약 이야기 한 이유가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한 것(=형벌 받기에 동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아닌강
결국 칸트도 사회 계약을 바탕으로 사형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ㄹ은 맞아요. 처벌의 직접적 원인 제공은 범죄자의 범죄 행위인건 맞습니다만 저 선지가 틀렸다면 칸트가 사회 계약을 부정하는 셈이에요. ㄹ이 애매하게 느껴지더라도 ㄱ 입장을 칸트만 긍정한다는건 더욱 말이 안돼요.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루소도 응보적 성격 있고 당연히 사회적 안전을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불평등 조정을 응보주의로 해석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불평등 조정, 사회적 안정 둘 다 루소와 칸트가 긍정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