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영수증, 이제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나요?”[대선, 내삶을 바꿀까⑪]

Question

[커버스토리 : 대선, 내삶을 바꿀까]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정 씨에겐 반려견 보리가 전부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출근 전 물과 사료를 갈아놓고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한다. “1인 가구인데 혼자가 아니죠. 둘이서 사는 거예요.”

법과 제도는 이 특별한 가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병원, 식당, 보험, 심지어 사고·사망 시 대처까지. 보리는 법적으로 물건이고 정 씨는 그 소유자일 뿐이다. “반려가구는 늘어나는데 법적 제도와 정책 현실은 전혀 따라오지 못해요. 부디 이번 대선 공약은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백지수표’ 병원비 공포보리는 과거 유기견 보호소에서 구조된 개다. 심장사상충에 감염됐고 초기 치료비는 1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시보호소 지원금은 30만원이 전부였다. “보험도 있어요. 그런데 보장 안 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쓸 수가 없죠.” 정 씨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가 병원 앞에서 영수증을 기다릴 때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은 주요 정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진료비 부담 경감을 반려동물 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법은 각기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 부가가치세 면제, 공공 진료소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일정 기준 아래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독일은 최저금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만 책정하도록 제한하는 포괄수가제를 운영 중이다. 정 씨는 “보호자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정책”이라면서도 “수의사 단체나 보험업계의 반발로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yo.yo · Accepted Answer

이제 남의집 개 키우는데도 내 세금을 쓴다 이거지? ㅋㅋㅋㅋㅋ

북한 · Answer

???: 수의사 2000명 증원

“동물병원 영수증, 이제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나요?”[대선, 내삶을 바꿀까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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