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보고 써보는 의회해산권에 대한 짧은 생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254817
전제로 깔아두자면 나는 일본식 내각제를 선호하는 편임
대통령 실권 자체가 필요없다고 보는 주의라
아무튼
애초에 현행헌법에서는 의회해산자체가 없어서
어차피 개헌해야하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구성에 대해 의회에 권한을 더 주고
일본 직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해산규정 등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 임기중 1회에 한해 해산 가능
- 재소집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대통령 날리기) 가능
이정도로 하면 훌륭하지 않을까 싶음
추가로 해산은 내각불신임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예시: 일반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 정부제출 예산안이 부결되면 내각불신임으로 봄, 또는 정부제출법률안의 부결이라던가 등등)에만 가능하게 하는등
제한장치를 더 걸어도 훌륭하긴 할것같음
물론 그냥 내각제를 하는게 더 바람직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일차는 누가 따로 해주겠지
-
아 0
6평전까지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10프로도 못한듯 ㅋㅋ
-
국수평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응시를 안 해서ㅠㅠㅠ
-
분명 3년전에 봤는데…. 그분의 결말은….
-
빼박인데? www.dispatch.co.kr/9325473
-
사전투표 시작…전국 3천568개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1
내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도 한표 선관위, 투표용지...
-
컄ㅋㅋㅋㅋㅋ
-
연구실피셜 282930급이라는데 풀어보면 어려운 2729 쉬운 28번급인거 같고...
-
얘기했을때는 그때 다행히 약은 안먹어도 애너지 넘치는 기간이라 밝게 얘기했는데...
-
시간표 공유해주실 분 계신가요..?
-
교재 잃어버렸는데 재구매 가능한가요?
-
6모 6일전 1
떨린다 ㅎㅎㅎㅎ
-
어찌하면 좋소? 0
죽으면 되는 것이다.
-
몇년전에는 이시간 조회수 50 100은 걍찍혔는데
-
좋아합니다 0
데이식스
-
빼박인데? www.dispatch.co.kr/9325473
-
집착하게되네
-
아
-
시발 이 새낀 진짜 joat다. 난 변비형인데 진짜 하루종일 앉아있기도 힘들고...
-
단어 개수 셀 때 조사는 따로 봐야 하나요?? 예를들어 ‘겉을’은 겉/을 2개로...
근데 보통 의회해산하면 내각불신임까지 해서 자폭으로 가던데
1회제안을 걸 필요가 있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우정해산처럼
내각불신임에 준하는 상황(=참의원에서 정부제출법률안이 반란표로 부결됨)에서
조기총선 압승한 사례도 있음
국힘이 당선되면 여소야대땜에 뭘 할수 없으니 그렇게 가는건데
그러면 아마 케삭빵 걸고 할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