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마운틴 오이카와상 점핑 [1334430] · MS 2024 · 쪽지

2025-05-27 21:53:43
조회수 142

토론보고 써보는 의회해산권에 대한 짧은 생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254817

전제로 깔아두자면 나는 일본식 내각제를 선호하는 편임

대통령 실권 자체가 필요없다고 보는 주의라


아무튼

애초에 현행헌법에서는 의회해산자체가 없어서

어차피 개헌해야하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구성에 대해 의회에 권한을 더 주고

일본 직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해산규정 등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 임기중 1회에 한해 해산 가능

- 재소집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대통령 날리기) 가능

이정도로 하면 훌륭하지 않을까 싶음


추가로 해산은 내각불신임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예시: 일반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 정부제출 예산안이 부결되면 내각불신임으로 봄, 또는 정부제출법률안의 부결이라던가 등등)에만 가능하게 하는등

제한장치를 더 걸어도 훌륭하긴 할것같음


물론 그냥 내각제를 하는게 더 바람직함


rare-Ass'creed rare-전일본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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