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보고 써보는 의회해산권에 대한 짧은 생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254817
전제로 깔아두자면 나는 일본식 내각제를 선호하는 편임
대통령 실권 자체가 필요없다고 보는 주의라
아무튼
애초에 현행헌법에서는 의회해산자체가 없어서
어차피 개헌해야하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구성에 대해 의회에 권한을 더 주고
일본 직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해산규정 등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 임기중 1회에 한해 해산 가능
- 재소집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대통령 날리기) 가능
이정도로 하면 훌륭하지 않을까 싶음
추가로 해산은 내각불신임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예시: 일반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 정부제출 예산안이 부결되면 내각불신임으로 봄, 또는 정부제출법률안의 부결이라던가 등등)에만 가능하게 하는등
제한장치를 더 걸어도 훌륭하긴 할것같음
물론 그냥 내각제를 하는게 더 바람직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기 항등식은 대입이 기본 합성합수 형태 알아차리기 연속 조건을...
-
아니 저걸로 2찍 타령하는거 너무 억까 아닌가 무슨 선거 당일도 아니고 충분히 저런...
-
표점이나 나와라 얍
-
7월 시작하자마자 해야지
-
오늘공부 2
국어:언매복습, 강e분고전시 2편학습, 1편복습, 고소 1편복습...
-
내 취향저격 5
공대녀 + 남자같은이름 + 존예
-
작년에 지1하다가 올해 생윤했는데 진짜 토할뻔함. 결국 식스피드+기텍샀다 ㅅㅂ
-
흠 25
마킹을 문제풀면서 해볼까
-
엔축쓰고 주기성 파악하고 그래프 그리고 합성함수 극대 극소 관점에서 보고 이러는데...
-
1384명이라고..? 하하하하ㅏㅏㅏ
-
240628 2
그림빼면 사실상 풀이 없음
-
화1 혐오를 멈춰주세요
-
이감은 2등급 꾸준히 나오는데 이투스랑 교육청을 조져가지고
-
사회정의,국가론,사회계약,시민불복종 까지 배우고 자연윤리 공부하니깐 뭐랄까...
-
240628 32
합성함수 그래프 이상한 해석안하고 사잇값정리로 뚫었는데 왤캐 풀이가 다양하죠 그냥...
-
여기서 할 수 있다하네요 저도 바빠서 잊어버렸는데 오늘 하고 왔습니다 4시 기준...
-
정상모 이미지 한석원등 다른 대성강사들보다 빡빡하게 푸는편임?
-
ㅈㄱㄴ
-
아니 맨날 책상 침대만 반복해서 그런가 얼굴이 점점 커지는거같은데 ㅅㅂ 존나 빡침
-
솔직히 나 내 친구들 앞에 서면 공대부심 키부심 생김 4
나는 진짜 누가봐도 공대부심 키부심이랑 거리가 멀거든? 그런데 내 친구 2명 앞에...
-
왤케갑자기호감된거지
-
이지 9
-
-문학: KBS 강도몽유록 -윤성훈T 개념완성 3강: 미시적 관점 (문풀X)...
-
소심해서 먼저 못 걺
-
잉
-
아아 편두통이 0
치킨 먹은 대가인가 너무 아픈데 4시까지 일어나있으려고 오늘 낮잠도 개많이잤는데 아아
-
버블티 테슬라 0
프라이드치킨
-
죽어야지
-
닉변하고싶은데 19
아무도 못알아볼거같음 언제부턴가 이 닉이 내 전부가 되버린
-
넘 비싸... 근데 마르고 닳도록 계속 볼거생각하면 정품이 좋아보이기도하고
-
맞팔구 은테기원 4
걸어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맞팔
-
저 국어 ㅈ밥임 3
2509 나오면 여지없이 4등급 뜸
-
역학 질문 6
최대한 간략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테되는 방법 빨리 알려줘 난 정말 극소수 고닉만 금테였던 시절에 살고 있단 말야...
-
과외 끝 1
ㅅㅂ ㅈㄴ 힘들다 다들 씻고 푹 쉬셔요
-
계속 미루고있는데 풀시간이 안나네
-
평가원 1등급 받아본 국어시험이 2306 2411 2506이었음
-
근데 5덮 수학 5
서바 다닐때 빡센 회차 같은 느낌 이었는데 다들 어느정도라고 느끼셨나요? 전 욕이...
-
끝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해도해도 기본에도 못 미치겠군
-
아ㅏㅏ 개따가워
-
TEAM KK 수학 문항 출제자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팀원 모집] ~6/15 8
안녕하세요 TEAM KK 팀장 김상혁입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
ㅈㅈ하게
-
바르고 몇분 지나니까 얼굴 엄청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림 좋아지려면 버텨야지 으으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1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1. 스팸을 비닐봉지나 비닐장갑에 넣어 으깬다 2. 파기름을 내어 으깬 스팸과...
-
역사 퀴즈! 0
가게 주인 : 옷 차림이 독특한데 어디서 오시는 길이신가요? 손님 손님 : 과거...
-
비뢰신 1
to 집
근데 보통 의회해산하면 내각불신임까지 해서 자폭으로 가던데
1회제안을 걸 필요가 있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우정해산처럼
내각불신임에 준하는 상황(=참의원에서 정부제출법률안이 반란표로 부결됨)에서
조기총선 압승한 사례도 있음
국힘이 당선되면 여소야대땜에 뭘 할수 없으니 그렇게 가는건데
그러면 아마 케삭빵 걸고 할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