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보고 써보는 의회해산권에 대한 짧은 생각

Question

전제로 깔아두자면 나는 일본식 내각제를 선호하는 편임

대통령 실권 자체가 필요없다고 보는 주의라

아무튼

애초에 현행헌법에서는 의회해산자체가 없어서

어차피 개헌해야하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구성에 대해 의회에 권한을 더 주고

일본 직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해산규정 등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 임기중 1회에 한해 해산 가능

- 재소집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대통령 날리기) 가능

이정도로 하면 훌륭하지 않을까 싶음

추가로 해산은 내각불신임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예시: 일반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 정부제출 예산안이 부결되면 내각불신임으로 봄, 또는 정부제출법률안의 부결이라던가 등등)에만 가능하게 하는등

제한장치를 더 걸어도 훌륭하긴 할것같음

물론 그냥 내각제를 하는게 더 바람직함

오르비안들어올거야 · Accepted Answer

근데 보통 의회해산하면 내각불신임까지 해서 자폭으로 가던데
1회제안을 걸 필요가 있나

micle 0483 · Answer

국힘이 당선되면 여소야대땜에 뭘 할수 없으니 그렇게 가는건데

그러면 아마 케삭빵 걸고 할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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