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객관적으로 이재명 유죄 취지준건

Question

대법원이 잘못한거 맞음?

잘못을 했다면 유죄취지 파기환송 준게 잘못임

아니면 일처리를 겁나 빨리해서가 잘못임?

좌파들 조희대 죽이려하던데 거의

내이름은화자 · Accepted Answer

1. 그 방대한 자료를 며칠만에 다 읽었다는 게 말이 되냐!
2. 법률심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말이 되냐!
3.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기까지 이렇게 빨리 걸렸다는 게 말이 되냐!
=>사법부는 정치화되었다. 썩어빠진 카르텔을 개혁해야한다
이게 그들의 주장임
뭐 개인적으로는 1,2,3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결론이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거.
대법원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떠나서 저렇게 단정하는 건 윤석열이 선관위에 간첩이 있다면서 부정선거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어보임
솔직히 이번에 대법원에서 2심판결을 인정한다 했다면 그사람들이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했을까 싶음
한마디로 정치병 걸렸다는 거죠
민주당에 반대하면 모든 게 내란으로 보이는 병

근데 객관적으로 이재명 유죄 취지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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