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간첩죄 외국인까지 확대해야...이재명, 간첩 판 치는 세상 만들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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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7563?sid=100
이준석 뽑아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 간첩, 스파이 막아야하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중국간첩이 활동해도 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어서 그냥 풀어줘야함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중국인을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을 거부해서 위와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중임
중국인이 한국 군사시설을 드론을 날려서 촬영했는데
경찰이 경고만 하고 풀어줬음 처벌할 법이 없음
반대로 한국인이 중국 군사시설 촬영하면 그대로 잡혀감
같은 이유로 한국 반도체 기술들이 중국에 다 유출되고 있는데 산업스파이 처벌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에 꼭 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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