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망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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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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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굳이 비싼 학비 내며 로스쿨 갈 필요 없으며

조국, 김제동 등이 대법관 될 수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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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8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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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21 · 1152273 · 10시간 전 · MS 2022

근데 판사 경력없는 일반변호사가 대법원 가는게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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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10시간 전 · MS 2018

정치 인맥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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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21 · 1152273 · 10시간 전 · MS 2022

현재기준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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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10시간 전 · MS 2018

기사 본문에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고 되어 있네요.
현재 기준에서는 비법조인에게 대법관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거의 끝판왕 커리여서 당연히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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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10시간 전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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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베황 · 1034985 · 10시간 전 · MS 2021

???: 왤케 단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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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10시간 전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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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는제로 · 1305632 · 1시간 전 · MS 2024

1.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건 민주당의 공약이나 당론이 아니라, 소수 의원의 개별 의견입니다.
2.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건 학계, 실무계 가릴 것 없이 오래전부터 크게 있었던 문제제기 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술적 업적을 남긴 법학 연구자도 최고법원에 임명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인거죠. 이를 통해 최고법원의 시각을 다양화하고 학술적 깊이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대법관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독일은 법학 연구자를 연방헌법재판소에 다수 임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도 법조인을 자격 요건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기간 있었던 문제제기를 공론으로 끌어온 것인데, 이런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건 솔직히 해당 쟁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니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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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3분 전 · MS 2018

네 다음 음주운전 전과4범 암사동 모녀 살인범의 인권변호사의 지지자님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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