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빨았노
-
사관학교 시험 준비중이고 국 영은 22나오는데 수학만 4에요 ㅠㅠ 한완수 풀어도...
-
궁굼 세지기준
-
오늘 할 것 3
기파급 영어 1-2 끝내기 오늘안에 34지문 읽고 장렬히 전사할 예정 6모 전에...
-
입문n제는 시중에 나온거 다 풀었는데 비교가 안될 수준이네
-
소신발언) 과외준비하다 궁금해서 심찬우 독서 하나 들어봤는데 25
기호화를 왤케 싫어하심? 수능국어 본질은 정보처리능력 시험이고 기호화를 통해 인간의...
-
한완수 왔네 0
합성함수 극대극소, 역함수, 다변수 미분, 귀납적 수열, 도형 유형 딱대 캬컄...
-
하이 헬로우 4
오늘은 과외하러 가는중
-
다른과목은 나름 내 수준에 맞게 등급 뜨는데 오로지 탐구만 5등급 4등급 뜨는데...
-
운동 싫어요 0
운동할 때는 매일매일이 좆같고 그냥 다 때려치고 노숙자로 길바닥에서 뒹굴면서 살고...
-
6모 꿀모 76 72 인데 킬캠은 81점뜸 뭐지
-
1.열심히 공부하기 vs 2.롤 티어 올리기 vs 3.외모 신경쓰기 뭐가 제일 중요할까....
-
십 말걸까봐 들어갈지말지 ㅈㄴ고민했네
-
그러지 못하고 오르비에 상주하는 내가 정말 밉다...
-
슬슬집이 보이는짬 19
d-599
-
너무 어려워서 문제
-
찍맞 하나도 안터져서 77떴는데 2등급 안나오죠 이거?
-
국어 높2 10
백분위 93-94정도가 목표이면 각 영역 투자를 어케 해야될까요? 독서 문학 언매
-
[포토] 美 올랜도서 새로 문 연 '에픽 유니버스' 테마파크 3
(올랜도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새로 생긴...
-
-
-
오랜만에 실모풀면서 15 손대본듯 근데 앞장에서 계산 개절어서 212230손도못댐 나통통인데
-
푸드득 2
하마똥털기
-
옯스타 만들어볼까 24
흠
-
미적 확통 고민 4
일단 고2고 수1, 수2 아직 덜됐음 이번 여름방학까지 수1, 수2 끝내고...
-
오랜만에 밀린 강의 있나 궁금해서 봤는데 6평 전에 끝낸다는 강의를 아직도 2강밖에...
-
언매 95 미적 96 (21번틀 ㅋㅋㅋㅋㅋㅋㅋ) 백분위 예측 오네가이시마스
-
저런 체질인 사람들 종종 있던데 부러운가요???? 막상 저 사람들은 너무 말랐다는...
-
화작기출이라도 풀어야하나... ㅈㄴ킬러네 하
-
근데 여초 커뮤는 김병찬, 암사동 사건만 봐도 ㅋㅋ 1
뜬금 없는 얘기지만 , 결국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 관심 있어서 보는데.....
-
2010년대 이전에는 개천에서 용나기 위해서(명예를 위해) 고시를 침 행시 사시...
-
국스퍼거도대학가자
-
많이 행복해짐 맛난 것도 많이 먹고 옷도 고민 안 하고 사고 놀 때도 좋은 곳 가고...
-
3모때 6떳고 5모때 4 떳는데 어떤식으로 공부를 해야 수능 때 높3 받을 수...
-
이감3-3 95 1
만족합니다 ㅎ
-
연계공부 했는데도 32분 처쓰고 28번 1개 틀렸는데 원래는 몇분정도 썻어야 이상적인건가요
-
한능검 망친 기념 첫 정답자 18000덕 드립니다 하..
-
미->확런 많아지면 기존 못하는애들이 유입돼서 표점이 낮아지는건지 아니면 미적에서...
-
킬캠보다 5덮 2
이 더 어려운가요 26 6평대비 킬캠에서 76은 받앗는데 5덮은 60떳어요 걍 능지가 딸리는건가
-
님들아 15
말 걸어주셈. . . .
-
차단.
-
1년째 그대로인거 같은데
-
그저 대학축제 고트
-
1주일 뒤면 1
6월이당
-
이 문제를 이런식으로 풀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
오늘은 엠티가는날 19
5시까지 대성리로~~
-
생각치도 못한 어휘문제 틀리고 등급 갈리기
-
시험 어떠셨는지? 저는 의료법령 과락 못넘길까봐 걱정중
-
풍화 좆되게 온대다가 볼 것도 없는 움짤 도배처하면 누가 보러가노
-
우으 어디 나가지도 못해
근데 판사 경력없는 일반변호사가 대법원 가는게 쉬움?
정치 인맥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겠죠
현재기준 말하는거
기사 본문에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고 되어 있네요.
현재 기준에서는 비법조인에게 대법관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거의 끝판왕 커리여서 당연히 쉽지 않겠죠
???: 왤케 단순하세요?
1.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건 민주당의 공약이나 당론이 아니라, 소수 의원의 개별 의견입니다.
2.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건 학계, 실무계 가릴 것 없이 오래전부터 크게 있었던 문제제기 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술적 업적을 남긴 법학 연구자도 최고법원에 임명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인거죠. 이를 통해 최고법원의 시각을 다양화하고 학술적 깊이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대법관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독일은 법학 연구자를 연방헌법재판소에 다수 임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도 법조인을 자격 요건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기간 있었던 문제제기를 공론으로 끌어온 것인데, 이런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건 솔직히 해당 쟁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니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 음주운전 전과4범 암사동 모녀 살인범의 인권변호사의 지지자님 잘 알겠습니다
논리로는 안되니까 이러는거보면 참 수준 알만 하네요... 진짜 극단적이고 단순하네
'극단적' 이고 '단순' 하다는 드립만 이재명한테 배우신 듯
변호사가 흉악범을 변호하던 불쌍한 할머니를 변호하던 법조윤리에 따라서 행한 일인데 그게 욕먹을 일인가요?
당시 살인범이 조카였는데 그게 순수하게 법조윤리에 따라 변호한걸까요 ?
뭐 아는게 없으면 용감해지는건 알겠는데 법조윤리가 뭔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