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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사 경력없는 일반변호사가 대법원 가는게 쉬움?
정치 인맥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겠죠
현재기준 말하는거
기사 본문에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고 되어 있네요.
현재 기준에서는 비법조인에게 대법관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거의 끝판왕 커리여서 당연히 쉽지 않겠죠
???: 왤케 단순하세요?
1.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건 민주당의 공약이나 당론이 아니라, 소수 의원의 개별 의견입니다.
2.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건 학계, 실무계 가릴 것 없이 오래전부터 크게 있었던 문제제기 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술적 업적을 남긴 법학 연구자도 최고법원에 임명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인거죠. 이를 통해 최고법원의 시각을 다양화하고 학술적 깊이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대법관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독일은 법학 연구자를 연방헌법재판소에 다수 임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도 법조인을 자격 요건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기간 있었던 문제제기를 공론으로 끌어온 것인데, 이런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건 솔직히 해당 쟁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니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 음주운전 전과4범 암사동 모녀 살인범의 인권변호사의 지지자님 잘 알겠습니다
논리로는 안되니까 이러는거보면 참 수준 알만 하네요... 진짜 극단적이고 단순하네
'극단적' 이고 '단순' 하다는 드립만 이재명한테 배우신 듯
변호사가 흉악범을 변호하던 불쌍한 할머니를 변호하던 법조윤리에 따라서 행한 일인데 그게 욕먹을 일인가요?
당시 살인범이 조카였는데 그게 순수하게 법조윤리에 따라 변호한걸까요 ?
뭐 아는게 없으면 용감해지는건 알겠는데 법조윤리가 뭔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