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발언)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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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가 특정 성별에게만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
여자도 군대를 가고 모든 성별이 가야지
군대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고
군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가는 것도 막지
대신 30살까지 애 낳으면 면제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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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베나타가 애 낳는건 부도덕하다고 논증했음 이건 2018 LEET에도 출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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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기각
ㅋㅋㅋㅋ
비슷한 내용으로 헌재까지 갔던 적 있음..? 잘 몰라서
사실 헌재는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거지 정당하다 부당하다 판단하는건 아님
나도 임신하고싶다
임신시켜줫
뭐뭣
근데 현실적으로 30까지 애낳으면 면제는 힘들지 않을까 싶음 그럼 군대를 30대에 가는건데
저도 이얘기 하려함
남자도 미루다보면 29쯤에 가게되지않나
당연히 가야함
그나마 저출산도 해결해볼까?해서..
동덕여대 고소취하만 봐도 그럴 일 없음
그거 보고 ㅈㄴ 당황했음...
뉴스보고 진심으로 화난적은 처음인거같음
예상하긴 했는데 아직 이재명 취임도 안했는데 이러는건
근데 이건 진짜 무슨 심리로 이짓거리 한거임?
저게 여성정책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팩트는 이재명 대통령되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거임.
AI에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100조 투자해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이공계들 갈아넣으면서
챗지피티 뺨 후려갈기는 레전드 개쳐똑똑한
생성형 AI를 만들건데
이걸 주식회사처럼 해서
국민 지분이 70% 넘게 만들어버리면
배당금으로 기본소득 실현에다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국제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임
간단하게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대주주가 국민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됨.
다들 이걸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는지 모르겠음
동의합니다...성별이 군대 징병을 가르는 시기는 옛날임요. 근데 30 이전에 출산이 면제 기준이면 30대 되어서 군 복무한다는 건데...
그거보단 기한 정하지 말고 남녀 둘다 동시에 징병하는 게 나을 듯요...징병 시기에 애 있으면 그 가정은 군대를 빼는 대신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걸로(면제는 좀 그런 게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니까요)
기초군사훈련은 실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공익 3개월을 주는 게 낫죠
국군 목적은 전쟁 예방과 정보 확보(간첩 방지 포함) 목적이 크고 전쟁이 날 경우 북을 타격하는 게 미군이니까요
아아...!
국방의 '의무'가 왜 특정성별에게만 쥐어지는지 의문이긴함뇨
하프의무 ㄷㄷ
솔직히 지금 신검기준이랑 똑같이 적용해도 1~3급나올 여성분들 많을거같은데
의무가 성별따라 생겼다 없어졌다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난 반대함
일부땜에 동덕꼴날거같음
이상적인 국가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라 애초에 동덕 사태부터 이상적 국가가 아니라서.. 그냥 내가 주장한게 남여 모두에기 당연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음
그냥 국방세 부여ㄱ
결국 어찌되든 2033년 전후로 반토막 난 장병 수 채우려면 남자가 재입대하던가 여성징병을 하던가, 아니면 빵꾸난 안보로 나라 굴리던가 셋 중 하나가 될 거 같네여
그냥 세금 더 내는게 현실적인듯
헌재 병역법 ‘3번’ 다 합헌 판정
군가산점제 ‘전원’ 위헌 판정
이것이 공존하는 게 말이 되는가
몸 안좋은거 아니면 직접 현역을 가는거든 대체복무로 다르게 기여하는거든 남녀 전부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급양 이런거 하게하면 되는데
공익 근무 넣던가
공익쓸바엔 여자가 낫긴할텐데
굳이 아픈애들을
여자도 군대 가면 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면제 범위를 넓힐 수는 있을듯 준장애 수준은 아니어도 몸이 약한 사람들은 차라리 세금을 더 내는게 국가에도 도움 될 것 같음
일단 난 면제일듯
30살까지 애낳으면 면제..이건 군대안가려고 억지임신한다던가 하는 여러 악용의 문제가 있어서 안될거같고
징집먼저 하고 훈련소에서 훈련없이 대략 4주 제식정도만 하다 다시 신검돌려서 임신한사람 없는거 확인하고 입대시키던가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