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정책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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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구간들이나
누적 재산 많은 구간에다가
국내 소비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거임
1년동안 최소 10곳 이상의 서로 다른 소비처에다가
각각 재산이나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무조건 소비하도록 만드는거임
안하면 비소비세금 명목으로 뒤지게 많이 떼먹고 ㅇㅇ
이 의무 소비 비율은
소득에 따라 높아지는걸로
Yolo, 저출산 모두 증진시킬 수 있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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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생각해보니 이게 현금영수증인가
비율을 점점 올린다고요?? 이재용이 10퍼 소비하는것도 엄청 힘들거같은데
어차피 뒤질때까지 다 못쓰는 돈인데
초호화 요트 몇척 사라하는것도 뭐
그런 사치품 구매는 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될 뿐더러 대단한 부자들은 대개 현금 비율은 전체 자산중 매우 일부만 차지해서 자산을 팔라는 말인가요..
한국인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자산이 많다고는 하던데
아무튼 정책 만드는게 쉬운게아닌듯요
그냥 외모 10분위로 나누고 존잘존예는 60%씩 뜯는 게 합리적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