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정책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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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구간들이나
누적 재산 많은 구간에다가
국내 소비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거임
1년동안 최소 10곳 이상의 서로 다른 소비처에다가
각각 재산이나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무조건 소비하도록 만드는거임
안하면 비소비세금 명목으로 뒤지게 많이 떼먹고 ㅇㅇ
이 의무 소비 비율은
소득에 따라 높아지는걸로
Yolo, 저출산 모두 증진시킬 수 있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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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자산이 많다고는 하던데
아무튼 정책 만드는게 쉬운게아닌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