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마저 신용 강등당했는데…"나라빚 무식" 이재명이 놓친 것

Questi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을 공약하면서 ‘나랏빚’ 논쟁이 대선 정국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인천에서 가진 유세에서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국 국가부채가 50%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국가총생산(GDP)의 10~20% 가까이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다”라며 “우리만 국민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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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발언처럼 일부 선진국은 한국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미국(122.5%)·일본(234.9%)·프랑스(116.3%) 모두 100%를 넘겼다. 반면 한국은 절반 수준인 54.5%에 불과했다. IMF는 국내서 쓰는 국가채무(D1·중앙과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일반정부 부채를 집계한다. 국가 간 국가채무를 비교할 때는 해당 기준을 많이 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러·엔화·유로 등을 쓰는 기축통화국인 선진국과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들 기축통화국은 유사시에 자국 돈을 찍어 나랏빚을 갚을 수 있어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수요가 있어 채무가 많아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저금리로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가 늘면 신용등급이 강등돼, 자본 유출이 커져 국가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비기축통화국가만 비교할 때 한국의 국가채무는 규모나 증가 속도 면에서 이미 상위권이다.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1개 비기축통화국가의 평균(54.3%)을 넘어 섰다. 싱가포르(174.9%)·이스라엘(69.1%)·뉴질랜드(55.3%)에 이어 4번째로 높다.

특히 빚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향후 5년간 4.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체코(6.1%포인트) 다음으로 빠르다.

goldship · Accepted Answer

탈조선 하게 해주세요..

내이름은화자 · Answer

제가 이런 얘길 하면 또 뻔하게 퍼주기 할라 그런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쓰는 돈이 정부의 그 권력자들의 개인 돈입니까? 다 우리가 세금 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세금 내서 갚을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낭비, 그들이 온갖 이권 사업으로 먹는 것은 투자라고 합니까?
(중략)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부채가 많다고 지금 일부 악성 언론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빚이 1000조가 넘었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1년 GDP 총생산이 2600조원입니다. 1000조원이면 국가 부채 비율이 50%가 안되는 겁니다, 40% 선이죠.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110% 선입니다. 일본은 220%. 그런데, 코로나 때 이 대한민국은 부채 비율이 48%인지 50%가 안됐는데 그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 때 다른 나라는 국가가 자기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코로나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개인 가계 부채 비율은 늘지 않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원은 쥐꼬리만큼 해주고 전부 돈을 빌려줘가지고 극복하는 바람에,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똑같거나 떨어지고 개인 가계 부채만 잔뜩 늘어서 지금은 전 국민이 빚쟁이, 빚더미가 돼 버린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에요, 대체? 국가 부채 비율을 50%미만으로 하면 누가 상 줍니까? 아니 상 줬다치고. 상 받으면 좋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괴롭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살림은 더 피폐해지는데. 어디서 이상한 걸 하나 배워 가지고. 균형재정, 시장은 자유다. 이래서 다 방치하고 알아서 해, 약육강식 세상을 만들어버렸잖습니까?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고,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시장과 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협력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되는 거에요. 방치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 방치해서 알아서 하라고 정부는 나몰라라. 정부 빚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서민 지원도 안하고, 그러니 동네에 돈이 돌질 않아가지고 전부 다 가게는 손님이 없어서 다 문닫고. 그러니까 소득이 또 줄어들어서 쪼그라들어. 쪼그라들다가 결국은 1분기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한 게 아니라 0.2% 쪼그라들다 역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체 뭘 한 거에요, 이게? 부채 비율 가지고 1000조 넘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에 절대로 속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 5월 21일 인천 유세 중

헴부기 · Answer

미래세대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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