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국무총리는 국회서 추천"
2025-05-18 09:37:04 원문 2025-05-18 09:26 조회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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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째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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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좋은 대통령이면 모르겟다만 재매이햄 8년은..
아이고...
훠어..
8년..?
역사상 최초 재선 실패한 대통령 될지도
어차피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능해서..
헌법 정하기 나름이 아니라 무조건인가요?
헌법에 현직 대통령 연임/임기연장 방지 조항이 이미 있는데 이걸 수정한다는건.. 독재 방지를 위해서나 국민투표시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나 못건들 일이죠
근데 개헌안 통과시 기존 국회 해산후 재총선 박은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각제처럼 굴리면 오히려 좋을지도?
근데 뭐
여태 대통령 지지율이 퇴임 때까지 보존된 적이 있었나
재선 어지간하면 힘들 테니까 괜찮긴 할듯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면 정책의 지속성도 보존되겠고
얘들은 왜 자꾸 감사원을 입법부 밑에 둘려고 하는거임
진짜 보법이 다르네
재메이햄 8년 가능할 듯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선거법이며 뭐며 다 이재매이 맞춤으로 가는데 헌법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을듯.. 또 뭐 단서 조항 ㅇㅈㄹ 한다던가
어차피 개정안 발의만 하면 공은 국민에게로 가지만 지금의 국민이라면 과연..
시진핑 되고 싶은 거임?
한국에서 중임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분이 재선한 다음에 개헌으로 3선하고 유신까지 때린 적이 있어서...
신재명 8년 각
8년이면 대한민국 자신있게 찢을 수 있는 듯
보법이 다르네 ㅋㅋㅋ
총리 국회 추천은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건가
200석 이상 아니면 못함
이번대선끝나고 틀힘에서 만주당으로 대규모 이동한단 말이 있음
김상욱처럼 특이케이스 아니면 안받아줄텐데
망국이다아
4년연임이면 푸틴아닌가요
개헌은 실시하는 대통령은 해당 안되니 4년하고 본인은 평생 총리하겠다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