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국무총리는 국회서 추천"
2025-05-18 09:37:04 원문 2025-05-18 09:26 조회수 1,80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175515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째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
-
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서 “무례하다” 설전…광물협정 불발
03/01 12:28 등록 | 원문 2025-03-01 09:14
1
3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
전북의 이변…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02/28 20:09 등록 | 원문 2025-02-28 18:14
1
12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
[단독] “트럼프 폭풍 韓 첫 직격”…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85% 때린다
02/28 19:33 등록 | 원문 2025-02-28 17:58
1
4
中 원자재 사용 우회수출 판단 韓 제품 모두에 중국 관세 적용 ‘중국 하청기지’...
-
[속보]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선정
02/28 18:19 등록 | 원문 2025-02-28 18:18
0
5
[속보]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선정
-
02/28 16:35 등록 | 원문 2025-02-28 16:08
3
2
한 교수가 온라인 교내 교수 전용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
국방부, 사직 전공의 880명에게 입영 통보… 나머지 2400명은 최대 4년 대기
02/28 15:42 등록 | 원문 2025-02-28 12:56
1
5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 확정 국방부가 27일 올해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를...
-
02/28 12:48 등록 | 원문 2025-02-28 10:33
1
3
부천·성남·시흥·이천 등 4곳이 모두 경기형 과학고 설립이 확정됐다. 28일...
-
유튜버 ‘유우키’ 120만 유튜브 삭제…“한국서 성폭행 무고” [자막뉴스]
02/28 11:55 등록 | 원문 2025-02-28 11:25
15
33
일본 문화를 소개하며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했던 한일 혼혈 인기 유튜버 유우키가...
-
'슈의 라면가게·동물농장 즐겨했는데"…'쥬니버' 26년 만에 종료
02/28 10:49 등록 | 원문 2025-02-27 17:30
4
18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포털인 '쥬니버(쥬니어...
-
"독재자 젤린스키"라던 트럼프, 8일 만에 발뺌…"내가 그랬던가?"
02/28 10:17 등록 | 원문 2025-02-28 09:07
2
1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못 믿겠어" 관세 면제 요청한 英총리엔 "열심히...
-
[단독] ‘성심성의껏 헌금’에 월요일 1교시 예배까지…아직도 이런 중학교가
02/28 09:34 등록 | 원문 2025-02-28 08:47
1
2
2023학년도 2학기~2024학년도에는 매주 월요일 1교시에 별도의 교육과정(교과...
-
美하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평화협정 촉구' 법안 발의
02/27 15:48 등록 | 원문 2025-02-27 06:23
2
2
미국 하원에서 한국 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02/27 14:26 등록 | 원문 2025-02-27 14:25
1
10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었다…작년 자살건수 13년 만에 최대
02/27 13:59 등록 | 원문 2025-02-26 20:33
2
3
작년 1만4천439명 잠정 집계…자살률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 男이 女보다 2배...
-
심야 무단이탈 고3에 1년간 기숙사 금지…인권위 "너무 심해"
02/27 13:44 등록 | 원문 2025-02-26 12:00
1
2
"과잉금지원칙 위배·학습권 침해"…학생 선도 조처 유연하게 개정 권고...
8년… 좋은 대통령이면 모르겟다만 재매이햄 8년은..
아이고...
훠어..
8년..?
역사상 최초 재선 실패한 대통령 될지도
어차피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능해서..
헌법 정하기 나름이 아니라 무조건인가요?
헌법에 현직 대통령 연임/임기연장 방지 조항이 이미 있는데 이걸 수정한다는건.. 독재 방지를 위해서나 국민투표시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나 못건들 일이죠
근데 개헌안 통과시 기존 국회 해산후 재총선 박은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각제처럼 굴리면 오히려 좋을지도?
근데 뭐
여태 대통령 지지율이 퇴임 때까지 보존된 적이 있었나
재선 어지간하면 힘들 테니까 괜찮긴 할듯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면 정책의 지속성도 보존되겠고
얘들은 왜 자꾸 감사원을 입법부 밑에 둘려고 하는거임
진짜 보법이 다르네
재메이햄 8년 가능할 듯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선거법이며 뭐며 다 이재매이 맞춤으로 가는데 헌법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을듯.. 또 뭐 단서 조항 ㅇㅈㄹ 한다던가
어차피 개정안 발의만 하면 공은 국민에게로 가지만 지금의 국민이라면 과연..
시진핑 되고 싶은 거임?
한국에서 중임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분이 재선한 다음에 개헌으로 3선하고 유신까지 때린 적이 있어서...
신재명 8년 각
8년이면 대한민국 자신있게 찢을 수 있는 듯
보법이 다르네 ㅋㅋㅋ
총리 국회 추천은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건가
200석 이상 아니면 못함
이번대선끝나고 틀힘에서 만주당으로 대규모 이동한단 말이 있음
김상욱처럼 특이케이스 아니면 안받아줄텐데
망국이다아
4년연임이면 푸틴아닌가요
개헌은 실시하는 대통령은 해당 안되니 4년하고 본인은 평생 총리하겠다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