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국무총리는 국회서 추천"
2025-05-18 09:37:04 원문 2025-05-18 09:26 조회수 1,41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175515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째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
-
'해킹사고' SKT 전고객 유심 무상교체…기 교체 고객도 비용환급
04/25 11:04 등록 | 원문 2025-04-25 11:00
5
6
SKT망 사용 알뜰폰 고객 유심도 무상교체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해킹...
-
04/25 02:57 등록 | 원문 2025-04-24 19:06
1
2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김문수 "계몽령은 센스 있는 말, 젊은층이 국회 독재 깨닫게 돼"
04/24 19:19 등록 | 원문 2025-04-24 17:18
7
12
(서울=뉴스1) 김정률 서상혁 박소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
국가석학 1∙2호 내친 한국, 중국은 연구소 지어 모셔갔다 [인재 빨아들이는 中]
04/24 17:05 등록 | 원문 2025-04-24 05:00
7
7
한국의 국가석학 1, 2호가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도체·배터리·양자 등...
-
[속보] `군사시설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도청여부 조사중
04/24 16:50 등록 | 원문 2025-04-24 16:45
4
2
국과수에 감정 의뢰, 용도 확인 군 기지 혹은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주요...
-
황교안 "국힘 경선도 부정선거"…이유는 '나경원 떨어져서'
04/24 16:38 등록 | 원문 2025-04-24 13:12
4
7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
04/24 15:50 등록 | 원문 2025-04-24 14:03
14
12
25일 안철수와 토크 간담회도 진행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
04/24 09:54 등록 | 원문 2025-04-24 09:47
28
19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
[속보] 선관위 “3시간 동안 사이버공격…피해는 없어, 모니터링 강화”
04/23 18:56 등록 | 원문 2025-04-23 18:54
1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3시간 가량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선관위는 23일...
-
'입에서 입' 러브샷, 여후배 허벅지 쓱… 경찰, 조선대 MT 논란 수사
04/23 18:43 등록 | 원문 2025-04-23 14:32
17
23
조선대학교 학과 신입생 단합대회(MT·멤버십 트레이닝)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
8년… 좋은 대통령이면 모르겟다만 재매이햄 8년은..
아이고...
훠어..
8년..?
역사상 최초 재선 실패한 대통령 될지도
어차피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능해서..
헌법 정하기 나름이 아니라 무조건인가요?
헌법에 현직 대통령 연임/임기연장 방지 조항이 이미 있는데 이걸 수정한다는건.. 독재 방지를 위해서나 국민투표시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나 못건들 일이죠
근데 개헌안 통과시 기존 국회 해산후 재총선 박은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각제처럼 굴리면 오히려 좋을지도?
근데 뭐
여태 대통령 지지율이 퇴임 때까지 보존된 적이 있었나
재선 어지간하면 힘들 테니까 괜찮긴 할듯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면 정책의 지속성도 보존되겠고
얘들은 왜 자꾸 감사원을 입법부 밑에 둘려고 하는거임
진짜 보법이 다르네
재메이햄 8년 가능할 듯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선거법이며 뭐며 다 이재매이 맞춤으로 가는데 헌법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을듯.. 또 뭐 단서 조항 ㅇㅈㄹ 한다던가
어차피 개정안 발의만 하면 공은 국민에게로 가지만 지금의 국민이라면 과연..
시진핑 되고 싶은 거임?
한국에서 중임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분이 재선한 다음에 개헌으로 3선하고 유신까지 때린 적이 있어서...
신재명 8년 각
8년이면 대한민국 자신있게 찢을 수 있는 듯
보법이 다르네 ㅋㅋㅋ
총리 국회 추천은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건가
200석 이상 아니면 못함
이번대선끝나고 틀힘에서 만주당으로 대규모 이동한단 말이 있음
김상욱처럼 특이케이스 아니면 안받아줄텐데
망국이다아
4년연임이면 푸틴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