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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70
근데 ㄹㅇ 애꿎은 남자 무고때리는거는 앵간치 정병있는년이 아니면 불가능한 발상이긴 함
성급한 일반화 오류
ㄹㅇ
첫댓 빌립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지지하겠습니다
여붕아 ㅎㅇ
한남행동
님 여자임?
면 좋겠다
동덕 선처는
정치인(민주당)이 압력넣어서 고소취하한거지
학생이라 취하한게 아님 ㅋㅋ
각잡고 반박하고 싶은 게 존나 많은데 이걸 왜 낮에 올림..
밤일하느라 바쁨
밤에는 축구 구단 반복하느라 바쁘고 쳇지피티 o3의견임
성범죄 신고 중 기소비율이 49.2%, 유죄비율이 90%인걸 보았을때, 성범죄의 '무고율'은 0.8~50.8% 사이가 되는...상당히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옴.
*참고로, 우리나라는 성범죄 기소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고, 성범죄 유죄율은 독일같은 나라의 8%의 10배 정도 됨
** 단, 우리는 전반적으로 범죄가 기소되면 일단 유죄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성범죄만의 특징은 아님
***나머지는 관심 없음
+남성으로 사는게 더 힘든지 여성으로 사는게 더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강력범죄의 피해 대다수는 남자고 가해자도...대다수는 남자임
1. 기소율·유죄율 ≠ 진실 여부
기소율(49.2%)은 신고 건 중 검찰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한 비율이고, 유죄율(90%)은 기소된 사건 중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권고·합의·피해자·피고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피해자 회유·합의에 의한 기소 지속), 또는 피고인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처벌 감경을 노려 ‘자백’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50.8%가 기소되지 않았으니 무고” 혹은 “10%가 무죄이니 무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2. 무고죄(허위신고)와 불기소·무죄의 구분
불기소·무죄 처리된 건은 크게
1. 증거 부족(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증명 어려움)
2. 정황상 범죄 가능성 낮음
3. 무고(허위신고)가 확정된 경우
로 나뉩니다.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극히 낮고, 실제 검찰·경찰이 허위신고로 판단해 기소한 사례는 전체 신고 건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3. 국내외 연구가 보는 허위신고 비율
허위신고로 확정된 성폭력 신고의 비율은 대체로 2%~1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한 대학 연구: 10년간 신고 136건 중 8건(5.9%)을 허위로 판정 .
다수 메타분석: 검증 가능한 허위신고 비율은 2%~10% 사이 .
따라서 “무고율이 최대 50%”라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가 전무하며, 국제적 연구 결과와도 크게 어긋납니다.
4. 기소율·유죄율이 높은 이유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까다롭고, 일단 기소된 경우 피고 측에서 전략적 자백(법정 공방 회피)이나 합의 시도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법제도가 “기소된 범죄는 유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성범죄만의 특성이라기보다 수사·기소 관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 ㅇㅇ 왜 지피티랑 토의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2~10%가 0.8이랑 50%보다는 가깝겠죠
첨에 0.8%란 수치갖고 그게 무고율인 마냥 주장한거에 대해 지적한 거임.
사실 무고자체보다는 회색지대가 있는게 크겠죠.
2. ㅇㅇ 성범죄만의 특성이라고 한적 없음
걍 오르비 전체에 무지성 까들이 많아 생각해보란 식으로 쓴거
생각은 스스로해야지 지피티한테 시키면 안돼요 ㅎ...
저도 할 수는 있죠 ㅎㅎ 이런 주장 긁어 올 수 있다는거지 ㅎㅎ
“기소된 범죄는 유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성범죄만의 특성이라기보다 수사·기소 관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흠.. 어떤 수사, 기소 관행의 문제가 있길래 기소된 성범죄가 유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90%에 임박해요? 독일은 8%이고 스웨덴은 23% 정도 되는데..
추가로 이런 말도 안되는 유죄율에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자는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rough 하게 보았을 때, 우리는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유죄비율이 높은 면도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또한, 미국과 같은 곳보다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유죄 자체는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유죄율이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