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총공세에 '이재명 면죄법'도 처리... 국힘 "李 독재 정치 신호탄"

Question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몰아치기가 끝장을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법원장 청문회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데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무력화하는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6월 3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두 개의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다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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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 청문회... "조희대 탄핵" 거론도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청문회를 열고 총공세를 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였다. 판결과 관련해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무더기로  청문회에 부른 건 전례가 없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재판 독립 훼손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대법원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한 건 명백한 위헌적인 행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의원들은 "사법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보류했던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개인적으로 탄핵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한 법관들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라고 확신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동시에 사법부 압박 법안도 무더기로 진행시켰다. △이 후보 판결 경위를 수사로 규명하는 '조희대 특검'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해당 법안들은 대선 전에 법사위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크라운? · Accepted Answer

독재 ON

오르비안들어올거야 · Answer

당선전부터 저렇게 랄지하는데 당선되면 어떨지
준스기가 될거같지도 않고 국힘 상태는 답이 없고
진짜 암흑기 예정이네요...

민주, 사법부 총공세에 '이재명 면죄법'도 처리... 국힘 "李 독재 정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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